2023년에 미국 연방정부의 대마초금지법이 사라질 일은 없어 보이지만, 여러 주가 추가로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는 2023년에도 그 기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현재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21세 이상 성인의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37개 주에서는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개 주에서는 칸나비디올(CBD)과 소량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을 허가했다.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혼합물인 THC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성분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 대마초 사용을 전혀 용인하지 않는 곳은 아이다호주와 네브래스카주 단 두 곳만 남았다.

지난해 3개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의회는 SAFE 뱅킹법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고 연방의 대마초 금지를 종식할 두 개 법안을 표결에 넘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2022년은 연방 대마초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에 중요한 해였다.

대마초법 개혁을 향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미국 시민을 모두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검찰총장에게 대마초의 연방 등급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마초는 헤로인, LSD와 함께 1등급 약물로 등록되어 있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가치가 없는 마약에 해당한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에 너무 많은 삶이 망가졌다”며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3년 월스트리트의 자산 조사 업체 코언은 연방의 대마초 합법화 시도가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보고서에서 코언의 애널리스트는 합법적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상당한 기회”가 남아 있다고 썼다. 현재 대마초 암시장은 합법적 시장의 최소 두 배 규모로, 2022년 미 전역에서 26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코언은 합법적 대마초 산업이 2026년까지 4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 경계를 넘는 판매와 주 차원의 과잉 규제 및 과잉 공급에 대해 명확한 법적 틀이 없는 현재, 합법적 대마초 경제가 망가지면서 업계는 험난한 경영환경에 휩쓸리고 있다.

2억 달러 자산을 관리 중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대마초 투자회사 포세이돈을 공동 설립한 모건 팩시아는 투자자들의 정서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년 동안 SAFE 뱅킹법과 연방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법적 진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원하게 됐다. 팩시아는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될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회사는 올해 업계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는 데 “대단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업계의 주된 초점은 마약 목록에서 대마초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 대마초 합법화 지지 단체 NORML의 부이사장인 폴 아멘타노는 연방정부가 올해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아멘타노는 “대마초 정책을 개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멘타노는 지난 2년 반 동안 업계가 주 차원에서 정치적·법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합법화의 성과는 모두 주 또는 지방 차원에서만 있었으며, 2023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주별 대마초 법

2022년에 3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올해 말까지 7개 주에서 추가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 표결 가능성이 있는 7개 주는 다음과 같다.

하와이주: 하와이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며 신임 주지사인 조시 그린은 성인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 그린은 한 토론에서 “사람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극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캔자스주: 2022년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 캔자스 거주자들이 FDA가 승인한 대마초 유래 약물을 합법적으로 복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큰 실효성은 없는 조치지만 캔자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롭 올슨은 의료용 대마초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켄터키주: 켄터키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앤디 베셔 주지사는 1월 초 연설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할 때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네소타에는 의료용 대마초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제 민주당이 주 상원 의석을 장악한 가운데 팀 월츠 주지사는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소속인 로이 쿠퍼 주지사는 의료용 대마초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올해 이 법을 통과시킬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 의원들은 4개월 동안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숙고하는 기간을 갖는다. 의원들이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을 경우 이 사안은 11월에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

오클라호마주: 인기가 많고 진보적인 의료용 대마초 시장 중 하나인 오클라호마는 오는 3월 특별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지지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 WILL YAKOWICZ 포브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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