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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재명 주도한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을 말하다 

소멸성 지역화폐는 일석삼조 경제정책 

지역화폐는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의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와 총수요 확장, 혁신 활성화 효과 가져와


▎경기도는 최근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 사진:경기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사회·경제 재난이 되자 ‘BC’와 ‘AC’라는 용어가 잠시 유행했다.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이내 사라졌다.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경제 상황의 도래를 강조하며 뉴노멀(New Normal)을 얘기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재난 이후나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화된 세상과 사고 사이의 미스매치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1.0%, 미국 -3.5%, 독일 -5.3%, 영국 -9.9%였다. 코로나19 재난이 만들어낸 위기 속에서 한국이 경제성과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었다. IMF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한국이 -3.1%, 미국 -17.5%, 독일 -5.1%, 영국 -14.5%로 전망된다. 즉 코로나19 재난형 위기의 특성과 한국의 차이는 K방역의 내용에 담겨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람들의 활동 위축은 소비-유통-생산-유통-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 생태계의 시장 연결망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끊어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기존의 경제위기가 주로 경제 충격에 따른 실업 증가와 수요 감소, 경기침체라면 코로나19 재난은 활동 위축과 시장 연결망 파괴 등 비경제적 요인이 만들어낸 경기침체다. 따라서 경기침체의 내용이나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경기침체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과 실업 확산, 수요 침체 등으로 나타났다면 코로나19 경기침체는 사람들의 활동 위축에 따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개인 서비스 부문 등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피해가 특히 부각된 이유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장 연결망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고, 피해 부문에 최대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피해 개인이 견디게 해주고 나아가 경제 생태계가 시들지 않게 해야 한다. 첫째, 시장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방역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절대조건이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는 연대의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 둘째, 피해 부문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는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공정하게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별’ 지원 방식에 대한 불평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상황을 기존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가 대규모 재원을 투입했어도 피해 수습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도 새로운 재난에 관성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소멸성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창조적 대응 방식으로 K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즉 ‘소멸성 지역화폐’ 도입은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과는 K방역의 결과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성장률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과는 전적으로 K방역의 결과였다. 사실 한국은 코로나 재난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발원국으로 알려진 중국의 인접국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 비중이 2019년 기준 24.6%로 중남미나 그리스 등을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임시직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신천지발 감염이 크게 확산했던 악조건 속에서도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OECD 평균(-1.9%) 이하였다.

K방역은 2분기에 빛을 발했다. 1차 대유행이 진행되며 수출이 성장률을 4.1%p나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OECD 국가(평균 -10.5%) 중에서 성장률 추락(-3.2%)을 최소로 막아냈다. 이는 전적으로 성장률에서 0.7%p 증가에 기여한 민간소비의 힘이었다. 민간소비는 4월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월에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결과였다. 2분기 성장률은 3, 4분기 성장률과 대비된다. 3분기에는 주요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성장률에서 3.7%p 증가에 기여한 수출의 결과로 2.1%의 성장률을 만들어냈음에도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민간소비 성장률이 0%였기 때문이다. 수출의 기여분이 없었다면 -1.6%였다는 말이다. 4분기도 마찬가지다. 1.1% 성장률은 수출 1.3%p와 민간소비(-0.8%p)의 결과물이었다.

1차 때 소멸성 지역화폐에 의한 전 국민 지원 방식과 2차 때 현금 지급에 의한 선별 지원 방식이 만들어낸 차이였다. 사실, 1차는 (자영업자 및 특고 등을 지원한)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었다. 여기서 선별 방식이 지원 목표로 삼은 자영업자나 임시직·일용직 등이 전 국민 지원 방식을 지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멸성 지역화폐는 보편 지원의 형식으로 포장한 ‘또 다른’ 선별이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멸성 지역화폐(14조3000억원)의 최종 귀착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주머니였다. 즉 자영업자에게 선별 지원이 임대료 등 비용 측면의 손실에 대한 보상 효과가 있었다면, 소멸성 지역화폐에 의한 전 국민 지원은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차 전 국민 지원의 효과가 집중된 5월과 6월의 소매판매 증가율과 2차 선별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10~12월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대조적 결과를 보여준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인 것이다. 게다가 피해 보상에서 소외된 부문이나 (방역에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함으로써 ‘연대 효과’도 만들어냈다. 이처럼 ‘소멸성 지역화폐’에 의한 전 국민 지원은 선별 지원과 대립 관계도 아닐 뿐 아니라 같은 재원으로 일석삼조 효과를 내는 효율적인 지원방식이었다.

전 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은 공정과 정의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전 국민에게 지원했던 2분기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보면 하위층>중간층>상위층 순이었던 반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선별 지원이 있었던 3분기 가계소득은 중간층의 소득 후퇴와 상위층이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별 지원 방식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피해 지원의 기준이 소득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고, 청년 특별취업 지원이나 긴급돌봄, 비대면학습 지원도 가계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뤄졌다.


선별지원 방식은 소득 분배 악화시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의견이 갈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만나 멋쩍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선별 지원은 정의롭지도 못했다. 소득과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 코로나19 재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지원이 전혀 없었던 1분기에 가구소득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7.59배에서 7.93배로 증가했다. 그런데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병행했던 2분기에는 6.91배에서 5.90배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2차 선별지원이 있었던 3분기에는 다시 6.86배에서 7.11배로 악화했다.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빈곤율도 전 국민 지원이 있었던 2분기에 하락하면서 가구 수로는 22만 가구 이상이 빈곤 가구에서 벗어났다. 특히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가구 빈곤율은 2분기에 크게 하락해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 국민 지원이 있었던 2분기에 크게 하락했다.

선별 지원이 전 국민 지원보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정하거나 정의롭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예고된 것이었다. 취지와 달리 선별 지원이 왜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코로나19 재난이 초래한 경제위기가 기존 경제위기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위기는 고용이나 소득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 있고 선별하기도 쉽지만,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한 경제위기는 2차 선별이 보여주듯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 범위가 넓다. 게다가 소득 및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소외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피해를 최대한 선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소멸성 지역화폐에 의한 전 국민 지원은 선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지원을 거부한다. 그러나 전 국민 지원이 재정건정성을 악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다. 첫째,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정부채무 비율로 판단하는데 소멸성 지역화폐에 의한 전 국민 지원이 정부채무 비율을 악화시켰다는 근거가 없다. 코로나 재난에 따른 소비 감소 영향까지 포함하면 지역화폐 지원금 규모의 1.5배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 국민에게 지원했던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분은 2020년 평균보다 약 10조원, 선별 지원이 있었던 4분기에 비해서는 약 25조원이나 컸다.

둘째, 현금성 선별 지원은 돈이 돌지 않고 경기부양 효과가 없기에 정부채무 비율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 채무 비율의 증가가 대외신용도를 추락시키지는 않는다. 이른바 준기축통화국인 독일의 경우 정부채무 비율이 1995년 57.8%에서 2010년 82.4%로 증가했다가 2020년 70%로 변하는 동안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우리처럼 대외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도 정부채무 비율이 95년 68.8%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 3분기에는 130.6%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최고등급을 유지해왔다.

현금성 선별 지원은 정부채무 비율 악화 초래

사실, 정부채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거나 해외투자자가 국채를 처분하고 나갈 때 상환할 달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다. 정부채무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도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나라의 경우 이자율이 최저로 떨어져 이자 상환 부담이 코로나 재난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고, 무엇보다 대외적 상환 능력을 결정하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난해 국채 순발행 규모가 2019년보다 70.2조원이나 증가했지만, GDP 대비 이자 비중은 1.1%로 2008~2016년 평균(1.15%)보다 오히려 낮다. IMF는 올해 정부채무 비율을 선진국은 평균 125%, G20 국가는 평균 109%, 세계 평균은 100%를 예상하는데 한국은 53%로 예상한다. 셋째, 민생이 무너지면 재정안정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은 가계 파산이 정부채무 비율을 급증시켰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00.6%로 미국의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도 관련이 있다. 기본소득은 일부 사람이 이해하는 내용과 달리 개념이 많이 진화했다. 첫째는 기본소득의 형태가 매우 유연해졌다. 첫 출발은 최소 생계에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일 필요도 없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필요도 없고, 특정 계층에 한정할 수도 있고, 형태도 현금 지급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처럼 1년에 1~2회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확보한 재원으로 1년에 50만~60만원을 전 국민에게 2회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하면 100명 중 95명은 세금보다 더 받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난색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재정에 편입해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재정과,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증세하더라도 대부분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증세의 부정적 효과도 없다. 예를 들어 100명에게 세금(예: 국토보유세) 10000을 거두어 1명 당 100씩 나누어주는 경우를 생각하자. 우리 사회 토지 분배 구조를 볼 때 100명 중 50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순소득이 100 증가하는 것이다. 100명 중 30명은 세금을 60(총 세금 1800) 내고 100을 받으면 개인당 순소득 40 증가가 발생한다. 100명 중 10명은 세금을 80(총 세금 800) 내고 100을 돌려받으면 순소득 20이 증가한다. 100명 중 5명은 세금을 100(총 세금 500) 내고 100을 돌려받아 순소득에 변화가 없다. 나머지 5명이 세금을 500, 800, 1200, 2000, 2400(총 세금 6900)을 내면 순 세금은 400, 700, 1100, 1900, 2300을 내는 것이다. 95%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조세저항 없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도 매우 크다.

둘째,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의미가 진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복지대책을 넘어 적극적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사실, 기본소득은 시대 전환기에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 시스템이나 제도의 순기능이 약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소득에 대한 위협을 겪는다. 오늘날도 IT·인터넷·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위협도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총 수요 부족과 경기불황 상태에 빠지고,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기술진보에도 장애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총수요 진작 등 경제정책의 효과를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혁신의 시드머니(seed money) 역할을 한다. 성장 중단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런데 데이터 경제와 플랫폼 사업모델은 가치 창출에서 데이터와 아이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다. 그리고 이 분야는 디지털과 모바일, AI 등에 익숙한 이른바 MZ 세대와 후속세대인 알파 세대가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 세대는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시달려 새로운 시도를 할 시간 여유가 없다. 청년이 자신이 관심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자유시간이 필요하나, 자유시간 확보는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소득의 감소로 제약을 받는다. 기본소득은 바로 임금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줘 청년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가 없는 한 혁신은 활성화되기 어렵고, 인구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은 사회적 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산에서 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와 총수요 확장, 혁신 활성화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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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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