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단위로 계획 짜고 해마다 1년씩 수정하면 일관된 효과”
■ “정당,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책 수립”
■ “문제 해결 능력, 도덕성, 헌신성에서 안철수가 중도층 대변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6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태어난 곳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며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늘 정치의 한가운데 자리해 왔다.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극적인 후보 단일화에 합의, 표밭을 뒤흔들었다. 대선 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국정(國政)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섰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다.

대부분 언론이 그의 당대표 관련 언행에 주목하지만, 월간중앙은 안 의원의 다른 면모를 주시한다. 그는 중앙이 아닌 변방, 즉 지역균형발전 어젠다 확산에도 적극적이다. 10월 2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교육 강의에서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며칠 뒤인 11월 1일 한중고위지도자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도 대한민국 7대 과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 안 의원은 이 범주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비친다.

‘선택과 집중’, ‘경제지상주의’가 지배하는 도시의 삶도 충분히 고단하다 보니 지방이 겪는 더 큰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게 요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가적 도전 과제인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문제에 국민이 왜 공감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월간중앙은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만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지와 정책 복안을 물었다.

지역균형발전 의제에 천착하게 된 동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 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면서입니다. 대한민국을 소멸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출산·고령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200조원 이상을 썼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단이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쓴 돈의 거의 절반은 보육·교육에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상관없는 곳에 소진했더군요.”

저출산·고령화는 오래 묵혀온 숙제이면서도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짓누를 위험이지요.

“통상 우리가 하듯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저출산·고령화의 뿌리는 더 깊어요. 그 진원지는 바로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뿌리는 지방의 위축”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 현판식. 현판 왼쪽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른쪽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다. / 사진:연합뉴스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면?

“제가 부산 사람이라 잘 아는데요, 부산 소재 대학 졸업생이 해마다 수만 명씩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대구 등 다른 지방 도시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수도권 빼놓고는 모두 다 고령화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자리 잡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잘사느냐? 좋은 직장, 집을 못 구하니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 겁니다. 서울의 출생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아이를 낳지 않는 메커니즘, 즉 저출산·고령화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2세들이 성장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통에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MZ세대도 같은 경로로 가는 건가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살펴보니 가난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더군요. 결혼해서 더 잘산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기대를 못하니까 출산도 미루는 겁니다.”

안 의원에게 행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부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지요. 처음 서울 오니까 공기가 좀 이상했어요. 숨을 쉬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지요. 제가 다닌 부산고등학교는 바로 앞에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산비탈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바다 냄새와 약간의 소금기를 머금은 공기를 마시며 자랐던 겁니다. 서울은 달랐고, 왠지 적응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온 지 한 2주 만에 인천에 갔어요. 바다 냄새가 그리웠던 거죠.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가를 그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태어난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친구,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의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지역의 좋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일구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진짜 행복한 인간의 삶이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지자체가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 본사 유치하는 방법

▎지난 10월 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과 당원들. / 사진:안철수 의원실

지역균형발전에 방대한 혁신을 가져올 첫 단추를 끼운다면 어디서부터일까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기업 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 아마존 사례를 보고 더 절감했지요. 미국 시애틀에 제1 본사를 둔 아마존이 제2 본사 후보지 공모에 나섰고 거기에 뽑힌 주가 바로 버지니아주였죠. 서부 시애틀과는 정반대인 동쪽 끝의 대서양을 끼고 있는 동네였어요. 버지니아는 본사 부지를 100년간 무상 임대하고 법인세도 수십 년간 안 받겠으니 일자리만 창출해달라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다 버지니아텍 등 지역 소재 대학에 아마존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특별 학과를 개설한다는 약속까지 했죠. 지금 제2 본사가 완공되기 전인데도 벌써 지역 경제에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입사를 꿈꾸는 많은 인재가 버지니아 현지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현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바빠집니다.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활성화하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게 ‘그림의 떡’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는 역외 기업 유치에 온갖 공을 들이지 않나요?

“중앙정부가 모든 법적·재정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지자체가 민간기업에 그런 파격적 제안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그걸 관리할 능력은 있느냐, 어떤 부정이 개입하진 않겠느냐, 무슨 사고를 치진 않겠느냐와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다 달라는 게 아니죠. 외국 기업을 유치할 정도의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는 겁니다. 부산, 대구, 전주 등 각 지자체가 외국의 유수 기업을 마음껏 유치하는 길만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보장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중앙정부, 심지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니까 투표권도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헤게모니가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돼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이 다 그러하듯이 말이죠.”

설득의 프로세스를 궁리해봤나요?

“핀란드 교육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교육개혁을 시작해 1990년대에 효과를 봤으니 20년 걸리는 과업이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합당한 역할을 하느냐. 둘째, 개혁 없이 사교육비가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느냐. 셋째,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느냐를 국민에게 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이런 질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여론을 파악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나름의 대안을 만듭니다. 동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을 기반으로 실행에 옮기면 어떨까요? 여야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도출한 방안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적 동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롤링플랜(rolling plan)을 도입했으면 해요.”

“내게 권력은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도구”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만난 차기 당권 예비 주자들. 오른쪽부터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 사진: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만난 차기 당권 예비 주자들. 오른쪽부터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그건 어떤 방법론을 말하나요?

“새해 2023년 들어 10년 주기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한다고 칩시다.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32년까지겠죠. 다음 해에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치 전략을 또 수립하는 겁니다. 해마다 계획과 실적 간의 격차를 계획에 반영해나가는 방식입니다. 9년 치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1년 치를 바꾸는 거니까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걸 공공정책에 도입하면 대한민국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공부를 나름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롤링플랜은 외국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선택과 집중’, 효율성, 경제지상주의적 관점을 수정,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로 흐르다 보니 모든 비교를 물질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현재적 삶에 대한 만족도 기준은 자살률이고,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의 기준은 출생률입니다. 양쪽 다 바닥인 셈이죠. 가치 체계 재정립 문제는 정치권이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분들, 전문가들, 사회단체에서 먼저 그 분위기를 조성해갔으면 합니다. 요즘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역효과부터 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쪽은 해빙(having, 소유) 오리엔테이션의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빙(being, 존재) 오리엔테이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해빙’은 가지는 것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생의 목적은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존재’는 더 발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삶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이 ‘해빙’에 무게를 둔 분들이 훨씬 많은 사회 같아요.”

안 의원은 어떤 쪽에 속하나요?

“저는 빙(being, 존재) 오리엔테이션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제 직업은 제 다섯 번째 직업입니다. 의사에서 시작해서 IT 전문가, 회사 경영자, 교수, 정치인 이렇게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셈인데, 저는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발전한 삶이면 거기서 만족을 얻는 타입입니다.”

권력을 갖고자(having) 하는 정치인들은 존재(being)를 우선시하는 의원님 같은 스타일을 불편해할 겁니다. 그래서 안 의원도 정치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닐까요?

“약간 제가 별종(別種)인가보죠.(웃음) 저는 제가 정치에 몸담고도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려는 건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거쳐오는 다섯 가지 직업 중 저는 정치가 제일 힘들거든요. 정치인은 1년 365일 쉴 때가 없습니다. 지역구에서는 항상 ‘을(乙)’입니다. 민원에 둘러싸여 살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할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서 깨달았어요. 서울 노원구 국회의원 시절 옆 지역구 소재 모 대학에서 강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학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짓’이 가능하니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건가 싶더군요. 제게 권력은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도구인데 말이죠.”

“당권 후보 중에 내가 MZ세대에서 가장 인기 높아”

▎안철수 의원은 “한국의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정치와 관련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모든 정부 주위에서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이 소용돌이치며 만들어내는 불쾌한 기운’이 있다고 말이죠. 이는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지지 않는 때와 같고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더 빨려 들어가는 ‘늪’과도 같다고 합니다. 정계 입문 10년 동안 이런 늪을 경험해봤는지요?

“원래 기득권이 처음부터 기득권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존 기득권과 싸운 개혁파였다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스스로가 기득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970~1980년대를 휘어잡은 진보든 보수든, 다 사고가 닫혀 있다 보니 세상은 바뀌는데 본인들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정치권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상상해봤나요?

“둘 중 하나입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쨌든 개혁을 해서 이걸 뚫고 나가든지 그 선택밖에 안 남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존 강대국과 신흥국이 패권을 다툴 때 늘 한반도는 희생자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싸우는 시기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하지요. 그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칩4 동맹’(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 반도체 동맹),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AI, 블록체인, 우주 탐사 등 중국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건가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의 자격 요건을 꼽자면?

“수도권은 인구와 투표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은 정해졌다고 보고, 결국 2023년 총선에서 승리하자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합니다. 수도권 표심은 중도(中道)입니다. 또 MZ세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안철수 지지율은 5%로, 이번 전당대회 나올 사람 중 가장 높습니다. 30대에서도 저는 6% 지지를 받아 선두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권 후보 중에 저는 MZ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파동으로 이길 선거 3번 져”

중도층을 대변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중도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년간 아마 제일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호 1번이든 2번이든 자기 지지층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게 한국의 정치 지형입니다. 중도층은 정당의 문제 해결 능력, 도덕성, 헌신성을 잣대로 (지지 정당, 후보를) 판단합니다. 당대표로서도 저는 다섯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성과를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도덕성 역시 10년 동안 민주당에서 저를 팠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죠. 헌신성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보수당은 역대 총선에서 늘 공천파동으로 홍역을 앓았고 적전분열을 일으키곤 했죠.

“민주당이 우리 당보고 늘 얘기하는 게 3연속 공천파동정당이라고 해요. 이길 선거를 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그랬지요.

“공천 파동은 대통령보다도 당대표에게서 나와요. 전당대회에 여러 번 출마한 정치인은 신세 진 사람들이 많은 법이고, 당대표가 되면 지역구에 살지도 않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등 (자기 사람을 챙기면서) 공천 파동을 일으켜요. 또 대통령하고 대립하다보니까 다 망하는 거죠. 저는 신세 진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공천을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나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사명감, 소명의식은 저나 대통령이나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더 그럴 것이고, 저는 10년 동안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 글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park.sunghyun@joongang.co.kr /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