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외교의 축을 한반도에 뒀던 전임 정부와 달리 글로벌 차원 역할 증대에 방점
통화 스와프 체결·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성과… 이상적 전략파트너로서 협력 넓혀야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했다. 두 정상의 표정에서 한·일관계의 순풍을 읽을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곧 광복절이다. 올해로 정부 수립 75주년을 맞는다. 우리가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자마자 남북 분단과 침략 전쟁을 겪으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1965년 한·일 국교수립 당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높아진 역량과 위상에 걸맞게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생겨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부작용과 왜곡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동시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와 혼돈의 세계에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노력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6~7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되면서 착실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다중골절’로 크게 악화됐다.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일시 완화돼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가 체결됐으나, 양국 정부는 어렵게 이룬 성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2016년 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일본군위안부소녀상 건립 문제로 다시 악화됐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무력화됐다. 이어 2018년 10월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서 구조적 악순환의 덫에 빠져버렸다. 정권 후반부 도쿄하계올림픽 때 적극적 대일 접근정책으로 선회하였으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별다른 성과 없이 최악의 상태에서 2022년 5월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

이와 같이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가 오래 지속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양국 사회에서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전전(戰前) 세대가 물러나고, 과거사에 관한 인식을 주로 교육을 통해 얻게 된 전후 세대가 주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인색하다는 인식이 여전한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도 계속 다른 문제를 들고나와 골대를 바꾼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일본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통한 합의의 무력화 조치와 2018년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존의 합의와 약속을 어긴 국제법 위반으로 보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양국 협력은 없다는 원 트랙 방침을 고수했다.

한국 ‘법은 정의로워야’ vs 일본 ‘악법도 법’ 갈등

큰 의미에서 볼 때 한·일 간 법과 정의에 관한 문화와 인식의 차이도 문제를 키웠다.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일본과 정의에 반한 법은 효력이 없다는 인식이 강한 한국의 상이한 법문화가 부딪힌 것이다. 물론 한국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관한 사법적 자제 대신에 사법 적극주의를 내세워, 반세기 전 수교 교섭에서 외교 타협으로 봉합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연 판결을 내린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또한 한·일 경제의 격차가 줄어들고 상호경쟁이 심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부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소득 면에서는 수교 당시 9배였던 격차가 없어지고 대등해졌다.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그 전보다 훨씬 엄격해졌고, 과거사에 대한 여유가 없어졌다. 특히 2012년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0년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한 일본’을 희구하는 보수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과거사에 대한 국수적 태도와 역사수정주의를 불러왔다.

동시에 한·일 양국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책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경도돼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미국에 이를 확산시킴에 따라 알력이 증폭됐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해 제재 부분 해제와 종전선언 실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완전한 비핵화와 거리가 있는 중간단계의 미적지근한 해결을 우려하는 아베 정부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다.

이에 덧붙여 양국 외교가 외교부보다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각 주도하면서 지도자 리스크가 증대했다. 종래 양국 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 한일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통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평형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점도 작용했다.

장기간의 한·일 관계 악화는 정치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 교류 등 비정치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산됐다. 양국 간에 상호 이해·인식·기대·신뢰의 갭이 깊어지면서 한국에서는 ‘일본 경시’, 일본에서는 ‘한국 무시’가 교차하는 상호 경원 현상에 빠져버렸다. 양국 정치권에서 반일 혹은 혐한 감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한 것도 이를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접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접근하게 되며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을 초래했다. 1년 내내 거의 매달 되풀이 되는 과거사 관련 이슈도 이를 부채질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의 저점에서 탈출하기 힘든 늪 속에 빠진 상황이었다.

지지율 부담 무릅쓰고 일본과 마주한 尹의 셈법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에 맞춰 일본 [요미우리신문] 회장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후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5월 도쿄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특별대담을 가졌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가 초래한 비정상 외교의 힘든 환경 속에서 외교의 전체 축을 정상화하려 했다.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한·일 관계의 조속한 회복이다. 전임 정부는 외교의 축을 한반도에 두려 했다. 그 결과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국제사회의 큰 흐름으로부터 동떨어져 고립을 자초했다. 윤 정부는 외교 이익을 손상시켰던 것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며, 중추국가로서 적극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펼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의 축이 북과 서에서 동과 남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와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교섭을 진행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위원회를 만들어 4회에 걸친 협의를 열었다. 올해 1월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국내환경 조성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일본과의 교섭은 일본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별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기 위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민법상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입장이 일본 기업의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는 반면,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므로, 외교적 절충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절반의 출발’로 얽힌 매듭을 끊었다. 통상의 수순이라면 과거 여러 번 타협안으로 제시됐던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발적 기여 참여가 확보된 상태에서 ‘제3자 변제’ 해결책을 추진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국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자, 우선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절반의 출발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메워가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꾀한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외교교섭을 더 끌었으면 일본의 양보를 얻게 될 전술적 이익을 포기하고, 한·일 관계의 조기 개선을 통한 우리 외교 전반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해결책에 대한 국내 여론은 6대 4의 비율로 부정적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우리 정부가 1970년대 초와 2007년, 두 번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특별법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사실도 이런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

안보·경제는 복원됐지만 과제는 산적

▎2022년 9월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갔다.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실린 방문이었다. / 사진:연합뉴스

그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3월 중순 도쿄를 방문해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부활시켰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관계개선 노력은 일본에서도 매우 긍정적 반응을 불러 왔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이 윤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1면을 포함한 8쪽에 이르는 많은 양의 기사를 게재한 것이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이니셔티브는 윤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3월 초 해결책을 발표하였을 때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동시에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도 한·미·일 협력 체제의 복원을 원하는 미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이런 분위기의 전환은 기시다 총리가 당초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뒤에 방한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이른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국내 정치 입지가 약한 기시다 총리가 국내 우파들을 의식해 일본 정부의 종래 사죄 수준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피력함으로써 한국 측의 기대를 고려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포함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위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위령비에 공동참배를 제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파견하도록 한 것도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측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어서 2019년 7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취했던 통관절차 규제를 원상회복했다. 한국도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도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 및 일본 초계정의 저공비행 사건도 진상을 둘러싼 공방을 더 이상 벌이지 않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선에서 매듭 지어 안보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한·일 재무장관회담이 7년 만에 도쿄에서 열려 1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고위급 경제 대화의 재개로 경제 분야의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렇듯 한·일 관계는 어둡고 길었던 터널에서 빠져나와 회복 궤도에 올라섰으며 양국 사회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침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가 안정된 관계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당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잘 처리해 회복 궤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상호협력 동시 추진해야

▎2023년 7월 부산에 모인 어업인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다. 이들 다수는 횟집도 운영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이슈를 키울수록 매출이 급락하는 형편이다.

바닥난 신뢰자산이 채워지기까지 양국 정부 모두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양국 지도자의 여론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국에서 관계 개선에 호의적 분위기가 조성됐고 양국 정상이 적극적 정치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선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일본이 원 트랙에서 투 트랙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두 축인 과거사 문제와 상호협력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해법이 국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절반을 채우는 일본의 호응이 중요하다. 그 핵심인 피고 일본기업의 사죄와 자발적 기여가 실현되도록 막후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해법을 현재 우리 사법부 3심에 계류 중인 1080여 명에게 적용하고, 대법원 판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소송을 막기 위해선 특별입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내년 총선 이후 국회 판도에 따르겠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어정쩡한 상태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사용금 58억원과 우리 정부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한 103억원을 2015년 한·일 합의의 취지에 따라 사용 방안을 마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이 해외에 있는 한국인 유골의 송환에도 협력하고 합동으로 태평양에서 유골을 수습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화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로 협력해가야 한다.

협력의 축은 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빠른 템포로 실현시켜 나가면 된다. 경제 분야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려 제3국 공동진출 확대,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표준화·특허 협력, 동아시아 데이터 협력, 한·일 FTA 체결,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증진 등에서 적극적 자세가 요망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므로, 셔틀 정상외교 정례화, 2+2 장관 전략협의체 신설 등 고위 전략 대화를 강화하고, 안보협력도 대륙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핵 정보협력, 동북아판 핵기획그룹 설립,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희귀금속 관련 공급망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융통협조체제 구축, 정보공유 및 공동대처를 위한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원자력 협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정책의 시행과 관련, 역내 소다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협조, 정책조정협의체 설치, 역내 국제법 보급·발전 협조, 역내 민주주의·인권 신장 협력, 동남아·서남아·태평양도서 지역 경제지원 협조, 한·일 공동 아시아개발회의 개최, 자유주의지역질서 공동 전파 등이 유망 분야다.

이 밖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와 관련, 보호무역·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유무역체제의 보호·유지, 권위주의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기반 침해 방지, 규범기반 국제질서 지지 기반 확대 등을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 지역·글로벌 이슈와 관련, 다양한 양자·3자·소다자·다자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유엔·전문기구·지역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녹색성장·보건·에너지·재난대비에서의 동아시아 협력체 신설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 ‘잃어버린 10년’ 반복 말아야

혼돈의 복합대전환 시대에, 건전하고 안정된 한·일 관계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기관차라 할 수 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은 최근 조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잃어버린 10년’을 빨리 마감하고, 이상적 전략파트너로서 상호협력의 궤도를 넓혀 탄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인접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있고 올해 중에 일본에서 내각 해산에 따른 총선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국내정치의 영향이 덜한 올해 회복 속도를 높여 안정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2년 뒤 맞게 될 국교정상화 60주년에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의 관계를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각수 전 주일대사·전 외교통상부 차관 kss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