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이슈에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 IAEA 보고서가 결정적
여야 간 프레임 전쟁 아닌 민주당과 일본의 대결 구도로 변화 조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료 의원·당원들이 6월 17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 여론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해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다. 2년 전인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진행됐다. 한국을 포함한 IAEA 회원국 중 일부가 참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4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했다.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오염수 여과 프로그램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을 통해 방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월 4~6일 일본에서 보고 일정을 마친 이후 7~9일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의 주변 국가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 뉴질랜드, 쿡제도 등은 직접 사무총장이 찾아가 설명한다는 취지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 여야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과정에서 보여줬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민주당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관해 “과학적 진정성도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말하자면 똑같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최종 보고서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민주당은 ‘일본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 용역 보고서’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쨌거나 IAEA의 검증 보고서로 인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명분을 얻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로부터 방류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은 언제든지 방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이웃에 있는 미야기현 등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수산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방류로 입을 피해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의 반대로 인해 기시다 내각이 방류를 취소할까? 그렇지 않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입을 손실에 대해 상당한 재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놓고 있다. 반대하는 지역에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방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앞으로 국내 여론이나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등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에 앞둔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방류 걱정’ 응답 78%… 국민의힘 지지층도 53%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위성곤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7~29일 자체로 실시한 조사(전국 1007명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0.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됩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봤다. 걱정된다는 답변이 78%로 압도적인 비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걱정된다는 의견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연령대와 지역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 비율이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60대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69%, 걱정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29%로 나왔다. 지역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구·경북에서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는 76%, 걱정되지 않는다는 23%로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는 반응이 7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원천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 첫째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이슈는 국민이 안심하기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이므로 일본에 대한 반대 정서, 즉 반일 정서까지 바닥에 깔려 있다.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여론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방류보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는 응답자들이 많을 테고 일본 어민들조차 반대하는 이슈인데, 한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산물 수입 여부나 방류를 하게 된다면 정밀하게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IAEA 보고서가 전달되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더 일본에 방류 항의단을 보내면서 여론을 주도하려는 국면이라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론은 국민들 다수가 걱정할 정도로 민감한 이슈지만 오염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 모양새다.

오염수 방류 우려 높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한국갤럽이 정기 조사(전국 1000여 명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0~20% 내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가장 최근 조사인 7월 4~6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지난 1월 1~3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의 38%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전체 여론에 영향을 주는 메가 변수가 있었음에도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관련 IAEA 보고서가 일본 총리에게 보고될 시점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6월 27~29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나왔는데, 한 주 뒤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달라지지 않은 33% 그대로다. 공정 수능과 킬러 문항 등 대학 입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IAEA의 최종 보고서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진영 간 프레임 현상’이다. 어떤 이슈가 불거지더라도 진영 간 프레임 구조 속에서 다 흡수되는 블랙홀이 되고 만다. 어느 한쪽 진영으로 여론이 기울어지지 않고 반으로 딱 쪼개져 여론이 나뉘는 현상이다. 둘째는 ‘중도층의 정치 혐오 현상’이다.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 중간 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정치 성향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 특정 이슈에 매몰되지 않는 중간 지대 유권자층의 반응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는 중간 지대 유권자층이 정치 세력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사태 당시에도 사드 미사일을 위해 가동되는 레이더가 성주 참외에 이상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빅데이터 연관어로 보면 일본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

▎ 사진:캐치애니(CatchAny) / 썸트렌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여론 변화는 IAEA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관되게 국내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된 상대는 일본 정부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국내에서는 한국 정부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IAEA가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여러 국가의 공동 검증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후쿠시마 인식에 중대 분수령이 만들어졌다. 미국까지 존중하는 IAEA 보고서를 뚜렷한 명분 없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걷어차 버릴 순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국제기구가 내민 보고서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만 할 수 없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와 IAEA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7월 1~8일 후쿠시마와 IAEA에 대해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봤다. 후쿠시마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일본’, ‘민주당’, ‘국민’, ‘정부’, ‘반대’, ‘사무총장’, ‘저지’, ‘정치’, ‘한국’, ‘민주당’, ‘이재명’, ‘대한민국’, ‘국회’ 등으로 올라왔고, IAEA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일본’, ‘민주당’, ‘정부’, ‘사무총장’, ‘국민’, ‘반대’, ‘정치’,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민주당’, ‘저지’, ‘국회’, ‘야당’ 등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연관어에서 대체로 분석되는 특징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일본과 민주당 사이의 대결 구도로 나오고 IAEA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일본의 대결 구도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대결 구도나 민주당과 윤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 구도로 나타나야 하지만, 빅데이터 내용으로 보면 일본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후쿠시마 방류가 시작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쪽으로 미치는 파급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향후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 가장 크게 주목받을 이슈는 수산물이다. 적어도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정부는 7월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입장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몇 번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다른 조건이나 상황을 따질 것 없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논의하거나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로 부정 이슈 최소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 판단과 수산물 수입 규제가 차원이 다른 이유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게 되므로 아무리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일본이 하게 된다. 그렇지만 수산물은 전혀 다르다. 우리 정부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가라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분기점도 광우병이 우려되는 월령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2008년과 다르게 전개되는 중요한 지점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가 있다. 만약에 일본이 국제기구의 공인된 검증 없이 단독으로 방류 결정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매우 난감한 경우가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동의하는 게 되고, 국민들의 분노 감정은 조절하기 힘들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정부 대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아니라 어느새 일본 대 민주당 또는 IAEA 이슈도 민주당 대 일본 구도가 되는 까닭이다. 이 과정에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IAEA가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해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직접 설명하고 야당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동분서주했다. 고된 일정이었지만 2박 3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을 이끈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났고, 국회를 찾아 국회 다수당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치열하게 반대하는 민주당과 간담회까지 가졌다.

그렇다면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비율은 어떻게 될까? 빅데이터 썸트렌드로 지난 7월 1~8일 기간 동안 분석해 본 결과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안전’, ‘과학적’, ‘우려’, ‘반대하다’, ‘악영향’, ‘불안’, ‘신뢰하다’, ‘국제적’, ‘안전성 확보’, ‘비난하다’, ‘반발’, ‘혐의’, ‘의혹’, ‘괴담’ 등으로 나왔다. IAEA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안전’, ‘과학적’, ‘반대하다’, ‘괴담’, ‘우려’, ‘존중하다’, ‘비판하다’, ‘문제없다’, ‘불안’, ‘믿지 못하다’, ‘국제적’, ‘신뢰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 긍정비율도 40% 이상

특이한 점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과학적’이라는 감성 연관어가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에 깔린 정서를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보통은 정치인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빅데이터 긍·부정 비율에서 긍정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의 긍·부정 감성 비율을 확인해 봤다. 그 결과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44%, 부정은 51%로 나타났다. IAEA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43%로 나왔고, 부정 감성 비율은 51%로 도출됐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는 일반적으로 긍정 비율이 30%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는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기는 하지만 긍정 비율이 둘 다 40%를 넘길 정도로 긍정 기반이 꽤 높은 결과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는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적절한 대처일지,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가장 앞에 두고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심이 천심이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