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박성중 여당 간사 "'제2 방심위’ 아닌 민간 독립기구로 가닥”
윤두현 與 미디어특위 위원장 "제평위 총선 이전 열릴 가능성 희박”

▎네이버는 1월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최성준 위원(왼쪽에서 네 번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념 촬영하는 뉴스혁신포럼 위원장들. 연합뉴스

당정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를 맡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간 독립기구 성격을 유지하고 출범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5일 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월간중앙과 통화에서 "제평위를 민간(네이버)에 자율적으로 맡기되, 여전히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시행령 등을 통해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형태의 민간 독립기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통제를 받는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인데도 사실상 방통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짙다"며 "제평위가 (재출범하더라도) 방심위 형태로 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심의위원 추천권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통제받는 방심위와 달리 기구 구성과 운영의 전권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기구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즉,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하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제평위 근거 법령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18일 뉴스제휴·알고리즘·가짜뉴스 대응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독립 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했다. 방통위원장을 역임한 최성준 변호사가 초대 포럼 위원장을 맡았다.

여당 과방위원인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도 월간중앙과 통화에서 "법정기구화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째는 제평위를 단순히 법제화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소위 '방통위’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국민의힘)은 당초 '제2의 방통위’ 설립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당정 모두 전자에 무게를 두고 법정기구화를 추진했다. 민간(포털)에 대한 간섭은 우리 당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민의힘)과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부위원장이 초대 '법정기구 제평위원장’을 겸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방통위 산하에 제평위를 둔다는 전망은 '법정기구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설령 우리 당이 (방통위 산하 제평위를) 추진해도, 여소야대인 이번(21대) 국회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네이버가 총선 이전 제평위를 재가동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박 의원과 윤 의원 모두 "현실 가능성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최근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한 만큼, (포럼) 결과 발표가 제평위 가동보다 우선"이라며 올 1분기 내 네이버의 제평위 가동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제평위를 법제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은 '공정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제평위가 돌연 중단함으로써 가짜뉴스 대응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정기구화는 콘텐츠제휴(CP) 입점 등 제평위의 권한은 그대로 민간(네이버 등 포털)에 부여하되, 책임도 민간에서 지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앞서 제평위는 87개 이상 매체를 포털에서 퇴출했다”며 "정치 편향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에 대해 "제평위 법정기구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네이버 포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법정기구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최성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포럼 위원들과 1월 31일 상견례를 한 것이 포럼 활동의 전부”라며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