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文-尹 완전 갈라서”
“권력 투쟁 방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적 갈등 야기”

▎최근 발행된 함성득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의 '위기의 대통령'. 사진 함성득

문재인 정부를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끈 결정적 요인을 분석한 책이 대통령학 권위자에 의해 최근 발행됐다.

대통령학을 개척해온 연구자이자,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신저 〈위기의 대통령〉(청미디어)에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문재인 정부 탄생 등 정권과 개인의 명운을 뒤바꾼 분수령으로 꼽았다.

함 원장은 이 책에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공직을 끝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고, 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숱한 비리 의혹과 논란을 남기고 사퇴했다.

함 원장의 관점에 따르면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 출발점 ▷정치인 윤석열이 잉태된 출발점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의 대치점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했다.

이런 가정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국의 물줄기가 흘러간 배경에는 이면에 감춰진 사실들이 있으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책을 펴내게 됐다고 함 원장은 머리말에서 출판 경위를 밝혔다.

그 감춰진 사실의 정점(頂點)에는 2019년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단독 회동이 자리한다. 또 이 회동을 전후로 전개된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문(親文) 실세들의 ‘조국 지키기’ 활동과 정권 상층부의 파워게임 또한 치열했다.

‘조국 사태’는 당시 이게 586세대의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인지, 아니면 검찰과 언론이 부풀린 과장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함 원장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당시 집권 세력 관계자들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던 윤석열에게까지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질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실세들, 그리고 조국과의 관계 등도 추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함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적으로 갈라선 계기가 2018년 지방선거에 즈음한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였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책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조국 사태 후 필자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로 알게 된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쓰였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내용의 인용이 많은 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19년 9월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을 둘러싼 권력 상층부에서 정치적 투쟁이 초래됐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권력 투쟁을 방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정리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park.su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