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월간중앙에 "연금특위 열릴 가능성 없다"
"민주당, 소득대체율 44% 수용 넘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받아들여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특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 의원은 27일 월간중앙과 통화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연금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오는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특위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넘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연금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오는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과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