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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집] ‘尹 거부권’으로 시작한 여야 갈등, 특검 찍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까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쓸 경우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탄핵의 전제조건은 민심이 기본’이란 걸 모를 리 없는 야권의 으름장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말은 거칠어지고 행동은 점점 과격해진다. 약점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와 유사하다.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꺼내는 탄핵 카드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시작한 여야 갈등과 정국의 향방을 전망해봤다.

202407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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