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탄핵 추진 시사
실현 가능성 반반…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회피 목적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과 야당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이르렀다.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쥐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이 자기들의 죗값을 피하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외 인사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인사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이란 종착지를 향하는 ‘거부권 정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4차례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성격상 새 국회에서도 거부권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이 벼르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정국의 뇌관이다. 여당이 불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겠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의 빌드업, 탄핵 관문에 강경파 전면 배치

▎6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은 이를 탄핵의 명분으로 삼을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어차피 야당의 목적(탄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특검을 하려는 이유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면 이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해 탄핵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첫째 딜레마다.

여권에선 대통령 탄핵이 야당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짜 놓은 각본대로 ‘빌드업’하고 있다는 거다. 상임위 독식과 위원장 인선에서 민주당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의도야 어쨌든 민주당이 강경파를 대여 공세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맞는 말이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21대 때부터 ‘친명 지도부’의 핵심 일원이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탄핵을 언급한 몇 안 되는 현역 중진이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당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았다. 2022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이 대표와 3년째 합을 맞추고 있다.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여당에 강한 태도로 일관하며 주도권을 놓지 않는 강경파다.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추천한 사람이 박 원내대표다.

법사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 간사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페이스북에 욕설을 의미하는 ‘GSGG’라고 썼다가 사과한 적 있다.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법사위 경험이 있는 강경파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도 법사위에 합류했다. 서 의원도 최근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며 탄핵을 직접 언급한 몇 안 되는 중진 중 한 사람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전현희 의원, 김용민·장경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과 대장동 변호인단인 이건태·박균택 의원도 법사위에 전진 배치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여당을 몰아붙이겠다는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은 진형이다. 여기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돼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운영위에는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최다선 추미애 의원이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해 대통령실 경험이 풍부한 윤건영·박수현·고민정 의원을 운영위에 배치한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직접 공세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다.

사법리스크 이재명과 조국, 탄핵이 비상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는 더 증폭된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언제든지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권의 채 상병 특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탄핵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키워서 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온 국회의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일 막바지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국민의힘 최종안에 대해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고,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리스크가 더 증폭된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민주당의 방어 전략은 원외와 원내 투트랙으로 전개된다. 우선 원내에선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를 통해 방어막을 펼침과 동시에, 여차하면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탄핵 정국을 본격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의 강경파 법사위 전진배치를 그 포석으로 보고 있다.

원외에선 탄핵 여론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표가 6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추가 기소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 것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한 것도 장외 투쟁의 일환이라는 게 여권 분석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의 한 원외 전략통 인사는 “대통령 탄핵으로 개인의 사법리스크 최소화를 꾀하는 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12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 대표는 국회 입성 전부터 ‘3특검(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한동훈 특검)’을 공약했다. 아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현 정권 퇴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고 실형을 살아야 한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의원직을 잃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탄핵 정국을 최대한 끌어올려 사법리스크를 뒤로 늦추는 전략으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이란 게 여권의 전망이다.

정치권서 군불 尹 탄핵, 盧와 朴은 어땠나?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재영 목사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권에 치명적인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탄핵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야권에서조차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이 있다. 우선 여당의 탄핵 저지선 사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첫 번째 근거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는 개혁신당(3석)까지 포함해 192석이다.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키는 데 성공하면서 야권으로선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를 가져와야만 탄핵이 가능해진다. 당분간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선거와 같은 정치 이벤트가 없어서 당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세다.

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다. 현재 20%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10%대로 추락할 경우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권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레임덕이 시작되면 100석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중요한 변수다. 윤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할 경우 윤-한 갈등이 국민의힘 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아닌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 정치인이 대표가 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권에 치명적인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탄핵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를 통해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탄핵이 급물살을 탔던 것을 복기해보면 된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보수에 뿌리 깊은 DNA가 있는 것도 아니다. 냉정하지만, 윤 대통령으로 인해 보수에 위기가 닥친다면 관계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탄핵 정국의 반사이익만 누릴 거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은 양날의 검과 같다. 방심하거나 지나치게 자만하다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 맞은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을 뜨겁게 달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한나라당의 총선 참패를 불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국회에서의 탄핵 시도도 물거품이 됐다. 열린우리당이 절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면서 탄핵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 발언이었다. 하지만 당시 탄핵이 처음 언급된 건 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14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2003년 3월 10일이었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내세워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금 야권의 논리와 비슷하다. 실제 탄핵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04년 3월 12일에 이뤄졌다.

탄핵 정국의 가장 좋은 모양새는 민심이 앞장서고 정치가 뒷받침하는 구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런 흐름을 탔다. 2016년 당시 탄핵의 분위기를 만든 건 민심이었다. 특히 2016년 12월 2일 탄핵 소추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하루 뒤(3일) 열린 제6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는 232만 명이 참여해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도록 압박했다.

민심이 앞장, 정치가 뒷받침 않으면 ‘역풍’

▎2017년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환영 촛불 집회. 시민들이 ‘이게 나라다. 이게 정의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은 훗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술회했다. “촛불 시민들도 정작 촛불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나 압박이 되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시민들 상상 이상이다. 헌정 중단이 올 수 있고, 유혈사태나 엄청난 국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새누리당 의원도 당연히 고민을 한다. 그럴 때 촛불은 결정타였다. 그날 이후로 표 계산에 여유가 생겼다.”

성난 파도처럼 거센 민심의 물결이 없었다면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번복했던 새누리당이나 탄핵 공조를 망설였던 국민의당을 본회의장으로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 이날 집회를 계기로 6일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에 불과했다. 탄핵 정국을 이끈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이듬해 4월 29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주최 측이 밝힌 누적 참여 인원은 1685만여 명에 달한다.

尹,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극한의 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6월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금도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진보진영 시위가 꾸준히 열리고 있지만, 2016년의 촛불정국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아직까진 탄핵이나 정권퇴진론에 크게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선제적으로 탄핵 공세를 강화하는 건 부담이 클 수 있다. 정부 여당에서 야권의 탄핵 언급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깎아내리는 이유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는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면 민심이반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적극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곧 다가올 분수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 대통령의 대응에 달렸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협치는 물 건너가고 극한의 여야 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탄핵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으로 야당의 협공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업체 꽃이 지난 5월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3%로 집계됐다. ‘탄핵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39.9%였다. 탄핵을 지지하는 의견이 모든 연령대(60대까지)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국회 탄핵요건(3분의 2)을 감안하면 아직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30% 초반에 머물며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야당이 환기해야 할 점이 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한 민심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재명 대표 선호도 역시 30% 안팎을 오가는 정도다.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윤 대통령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주는 민심의 요구는 단순명료하다. 3분의 1과 3분의 2가 서로 포용하는 ‘덧셈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