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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기조, 외환위기 계기로 무너져 

시대별 재정씀씀이 변천사…경제안정이 건전재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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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기간 중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3% 수준에 이르렀다. 농업부문 소득이전, 사회간접자본 집중 투자, 중화학공업 산업보조금 등에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불가피했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는 80년대 초에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됐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결과 80년에는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혼란 속에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긴축’쪽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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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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