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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으로 정부돈 쓰지 않겠다.  

[강현욱 민주당 정책위 의장]금리 내린다고 경기 안 살아나…2003년 균형재정 지킬 것 

글 이필재 사진 김현동 jelpj@econopia.com,nansa@joongang.co.kr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재정쪽에서 소비와 투자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재정 긴급조치’인 셈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지금 앞다투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감세를 하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GDP(국내총생산)의 1%에 가까운 투자를 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획기적인 경기 진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규모의 재정 지출을 추가로 한다고 경기가 근본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재정으로 메워 침체의 골을 덜 깊게 만들고 내년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가 경기 저점이고 2분기 이후엔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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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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