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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떼고 包뗀 재정정책 藥效 적다 

재정 조기 집행 공수표-내용 빈약한 감세안…나랏돈 선거 민심 얻는데 낭비하면 곤란 

글 남승률 사진 없음 namoh@econopia.com,없음
‘죽은 케인즈’가 한국 경제를 살릴수 있을까-. 미국의 ‘9·11 테러사건’ 뒤 세계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뚜렷하게 재정정책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주의가 힘을 잃고 있는 반면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창하는 케인즈 이론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



특히 테러 당사자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1천3백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란 카드를 꺼내며 케인즈 이론 부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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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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