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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호 (2001.10.1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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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복지가 성장잠재력 잠식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재정정책보다 규제 더 풀고 금융정책 써야…균형재정도 ‘축소균형’이 바람직 

글 이필재 사진 김현동 jelpj@joongang.co.kr,nan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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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진작책으로 재정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재정정책은 단기 부양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 정책을 쓰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국민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재정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인당 GNP가 1만 달러가 채 안 되는 나라로서 국민부담률 27%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재정 부담은 역진(逆進)시킬 수 없다. 재정 지출을 10조원 늘리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만큼 깎아야 하는데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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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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