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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전원 사외이사면 출자제한 졸업” 

강철규 공정위장 미래경제포럼서 밝혀… 주총 서면투표제 도입해도 적용 추진 

이석호 lukoo@joongang.co.kr
강철규(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미래경제포럼에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지난 2월27일 서울하얏트호텔에서 한국청년회의소(JC)가 후원하고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와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주최하는 제5차 미래경제포럼이 개최됐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무엇이 진짜 경쟁인가?’라는 주제로 올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밝혔다.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한국경제는 청년기다. 이는 경제 정책이나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는 경제적으로 보면 유아기다. 당시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는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끌어주고 보조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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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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