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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김광수의 한국 경제 진단③ 투자 부진 원인… “기업 설비투자 내년부터 회복” 

설비투자 침체는 IT 버블 과잉투자 후유증… 中企 투자 감소는 창업 위축 때문 

외부기고자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2005년 새해 처음으로 유럽으로 수출될 자동차들. 자동차의 내수 회복은 2007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안산 반월 공단. 불황이 지속되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공장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원하는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지나친 심리위축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은 구미공단.한국의 기업 부문 설비투자는 지난 1999∼2000년 발생한 IT(정보기술) 버블 이후 최근까지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나 참여정부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 탓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조장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들은 국민들의 반기업적 정서나 참여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한국의 기업 경영자들은 대국민 자선사업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기준으로 설비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유치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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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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