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 ment)’이다. 정부는 인도·중국·멕시코·일본·캐나다·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으로 구성된 남미남부공동시장) 등 모두 25개 국가나 지역과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갈 길이 멀다. 동시에 다자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순탄한 협상 테이블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중국·미국·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는 아직 협상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일본·멕시코 등과는 쌍방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합의와 지원이 절실하다.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FTA는 유럽연합처럼 단일 화폐를 발행하는 단일시장이나, 협정 체결 국가 간 자본과 노동력 등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 등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농산물 보호’나 ‘스크린 쿼터 폐지’ 등과 같은 문제에 부딪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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