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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호 (2008.04.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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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고용하라니 말이 되나 

노동계약법 어찌하오리까
근로자 권익 보호에 치우친다는 비판 많아 … 기업들 인건비 최대 40% 상승 

劉濤·王琦 기자, 번역=홍창표 코트라 차장 cpho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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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근로자들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에 대해 중국 국내외 기업가와 법조계에서 예전에 볼 수 없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기업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 기업가가 노동계약법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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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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