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Home>이코노미스트>Focus
1027호 (2010.03.09) [49]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녹색성장? 법적 근거 마련해야 효력” 

이석우 한국탄소법학회 사무처장 

주재연 지역연구센터 인턴기자·onethingj@naver.com
글자크기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

자동차를 한 대 샀다 치자. 당연히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북극 빙하가 녹고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해수면이 오른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향후 어떻게 제도화되느냐에 따라 누군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극단적으로 가정한다면 힘없는 소비자가 그 책임을 100% 모두 떠안을지도 모릅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
콘텐트 구매안내 목록보기
1027호 (2010.03.09)
목차보기
지난호 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