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배출량 거래 제도를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환경 문제를 중시하면서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의 이산화탄소(CO²)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을 3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1% 정도의 에너지 공급에 머물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중기 목표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구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성은 법안에서 2050년 장기 목표로 CO² 배출량의 삭감치를 80%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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