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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아킬레스건과 대안 -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작다” 

남미·아프리카로 수출 전선 넓혀야…항구적 통화스와프로 환율변동 위험도 대비해야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각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 남짓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6.2%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미국·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 전선도 불안하다. 고용불안·물가상승·내수시장 침체 등 악재도 겹쳐 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올 3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생필품 가격은 날로 올라가고 있다. 올 초 20㎏에 4만4000원 하던 쌀값은 현재 4만9000원으로 올랐다. ㎏당 1100원 정도 하던 밀가루는 1300원으로, L당 1950원이던 우유는 2300원까지 올랐다. 고물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임금상승률은 0.5%에 그쳤다. 그 결과 실질 임금상승률은 3.9% 떨어졌다.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은 전년보다 8만원 정도 줄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은퇴 시기가 다가온 베이비붐 세대는 피해를 볼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약 700만 명)가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의 특징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현금유동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집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할 사람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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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호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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