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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새 판 짜는 한·중·일] 한·미 손잡자 중국·일본 급해졌다 

일본, 미·EU와 동시 협상…중국, 아태지역·자원 보유국 공략
한국, 신흥국 시장 선점과 자원 확보 위해 전략국가 발굴해야  

칠레와 더불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한 FTA 경합을 벌이는 곳이다. 외교통상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 전 350억 달러 였던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액은 4년 만에 590억 달러로 늘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 2위로 부상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1년 빠른 2005년 7월 아세안과 FTA를 발효시켰다. 일본은 우리보다 늦은 2008년 12월 FTA(CEPA)를 발효했다.



3국은 아세안 시장 선점이라는 목적은 같았지만 전략은 달랐다. 중국은 아세안에 시혜를 베푸는 듯 한 자세로 임했고 지리적 이점과 저가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다. 또한 단순히 상품교역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은 특성이 서로 다른 아세안 10개국과 낮은 자유화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EU나 미국과의 FTA에 더 적극적이었다. 반면 일본은 일·아세안 FTA를 맺은 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 양자 간 개별 FTA를 체결하는 전략을 썼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세안 개별국과 FTA를 다시 맺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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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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