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정부는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벌써 6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주택거래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 적용한 투기과열지구를 연내에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기시했던 서울 강남권 규제의 빗장을 푼 것이다. 강남 3구는 2002년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단지에 조합을 설립하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사실상 팔 수 없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