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붐 세대 대책으로 정년을 60살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제화를 시도하다 재계의 반대로 무산된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년 연장, 참 딜레마다. 당장 걸리는 게 “정년까지 일한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반문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55세 정년도 제대로 못 채우고 쫓겨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서다. 이들 앞에서 정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에 가깝다. 더 맘에 걸리는 건 세대간, 부자(父子)간 일자리 전쟁이다. 고령자들이 직장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힘들어진다. 이런 터에 퇴직하긴커녕 오히려 정년을 늘린다니. 청년 입장에선 땅을 칠 일이다. 고령자들의 맘도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어른이 돼서 구만리 같은 애들 앞길을 가로막기나 하고”라는 비판에 딱히 할 말이 없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