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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실효성 있나 - 유류세 인하 빼곤 다 내놨다 

정부 유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알뜰주유소만 강조해 기존 대책 짜깁기라는 비난도 

정부가 4월 19일 이번에는 확실히 유가를 잡겠다며 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 공식발표다. 대책은 자꾸 나오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서민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와 납세자 연맹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이번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대책은 알뜰주유소의 확산이 주요 골자다.



서울서 알뜰주유소 전환하면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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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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