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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환영하는 ‘재벌규제’ 일변도 

1~5호 경제민주화 법안 당론 채택은 불투명…재계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대기업을 직접 겨냥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법안 시리즈’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실체가 모호한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대기업 배싱(때리기)’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당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이 너무 좌쪽으로 흘렀다”고 말했다.여기서 말하는 ‘일부 의원들’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 소속 정치인들을 말한다. 올 6월 초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정책 연구 모임이다. 새누리당 쇄신파를 중심으로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이 모임 인원은 현재는 50여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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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호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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