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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부채, 미래 채무가 나라 곳간 위협 

공기업 빚 포함하면 국가 채무 1006조원…복지지출 확대, 가계부채, 통일비용도 재정 리스크 요인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10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유례없이 일제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왔고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온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8월 7일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올렸다. 9월 6일 피치는 A+에서 AA-로 상향했다.14일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신용 평가에 깐깐하기로 유명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200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 올렸다. 주된 근거는 이 대통령이 밝힌데로 한국이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34.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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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호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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