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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중 추가 관세로 한국 수출 52억 달러 ↓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계획을 시행하면 두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52억 달러(약 6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미·중 간 추가 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미·중이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은 3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중 1120억 달러어치에 15% 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나머지 1880억 달러어치 품목은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25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는 이미 25% 관세를 부과 중이며, 10월 1일부터 30%로 관세율을 인상한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50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에 5∼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12월 15일부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25%와 5%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KIEP는 이대로 관세 전쟁이 진행된다면 미·중 간 수출·수입 감소로 양국의 생산이 줄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관세 인상에 따른 미·중의 성장률 저하, 한국 제품 수입 수요 감소 등 간접적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봤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총 9억1000만 달러 감소하고, 대중 수출은 43억1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대미 수출은 자동차·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분야의 피해가 크고, 대중 수출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해 한국 제품이 점유율을 올리는 긍정 효과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KIEP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야 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 환경규제 강화에 수소 선박 도입 필요성 커져


국제해사기구(IMO)의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로 수소 선박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내 수소 선박 기술은 아직 미흡해 체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수소 선박 도입 필요성과 개발 현황 점검’ 보고서에서 IMO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규제시행을 예고했으며, 5월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를 결의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IMO는 당초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규제만 내놨으나 올 들어 이산화탄소도 2022년까지 50% 감축하자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LNG추진선 등 배기가스 저감기술을 갖춘 선박 외에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등장에 대비한 전기추진체계 선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는 수소선박의 가능성이 가장 커아 보인다. 수소 선박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고 소음·진동이 적으며 자율운항선 접목 등 미래 트렌드와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 추진체계로 꼽힌다. 이에 독일은 10년 전 ‘Zemship’(zero emission ship) 프로젝트를 통해 승객 100명 규모의 수소 선박을 건조해 운항 중이다. 영국·네덜란드·미국 등도 소형 수소 선박을 건조해 실증 운항 중이다.

한국은행 | “일·가정 양립시켜야 저출산 극복”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동수당 등 금전적 지원은 물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 소득 지원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스웨덴·프랑스는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에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한 나라다. 스웨덴의 경우 1937년 임산부 보호조치와 법정 휴가제를 도입했고, 1964년 탁아소·어린이 놀이방 지원, 1968년 아동가정 주택보조비 지급, 1974년 남성 유급 육아 휴직 제도 등을 도입했다.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출산 이후 고용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 1.85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1.05명에 그치는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평균 출산율은 1.59명을 웃돈다. 프랑스 역시 현금이전과 세제 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출산 이후 고용지원 등을 통해 1.92명의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프랑스는 시민연대협약, 동거법 등을 통해 미혼 양육가정에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며,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정책도 갖추고 있다. 주거비용은 생애 최초 모기지 대출을 우대하거나 대출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임차주택 거주 기간 보장,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정책도 펼치는 중이다. 스웨덴은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비용을 차등해 보조하고 있고,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주거세를 경감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 | “게임 질병코드 도입 때 14조원시장 위축”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산업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 연구원은 ‘주요 국가별 게임정책 및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화에 대한 논의 비교’ 보고서에서 2012년 시행된 ‘셧다운제’ 이후 게임 시장은 2013년 0.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수출 역시 2012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했다. 이에 연구원은 “특히 셧다운제 영향을 직접 받는 PC게임의 규모는 2013년 크게 하락한 뒤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또한 게임 시장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게임산업 규모는 작아지는 데 비해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2018년 14조원, 2019년 14조5000억원, 2020년 14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등 가파른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게임소프트웨어 출판 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5년 기준 0.897로 제조업(0.642)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편인데 비해, 독일·영국 등 유럽은 여러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기업과 가정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게임이용장애질 병코드화 도입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이용장애질병 코드화가 국내에 도입되면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 분양가 상한가 여파, 주택경기지수 올해 최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가 연저점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월 HBSI 전망치가 61.7포인트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올 들어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HBSI는 주택사업자(공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이 넘으면 주택경기가 좋은 것으로, 100 이하면 나쁘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HBSI 전망치가 2개월째 60선을 횡보하고 있다. 가을 주택시장에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등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끈 서울이 큰 폭으로 내렸다. 9월 전망치는 62.9로전월(85.1)에 비해 22.2포인트 급락했다. 연구원이 2017년 이 조사를 시작한 후 서울 HBSI 전망지수가 60대로 떨어진 것은 다섯 번째다. 1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2016년 12월(51.9),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인 2017년 9월(59.7), 9.13 부동산대책 발표 영향을 받은 2018년 9월(63) 등 정책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연구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계획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소급적용하면서 당분간 사업 추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화학소재산업 영세 유망 기업 키워야


한국의 화학소재 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화학소재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 5379개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의 화학소재산업 매출액은 230조7000억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다음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17조6000억원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별 규모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국 화학소재 기업 한곳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86억원, 189억원에 그쳤다. 순위로는 28개 회원국 중 18·21위에 불과했다. 종업원 수는 22위에 불과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7.9%, 로 20위,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6%로 21위에 만족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는 등 한국 화학소재산업이 규모는 크지만,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기업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국내 화학소재 기업이 과도하게 많고, 기업당 종업원 수는 적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란 것이다. 한국 화학소재 기업 수는 928개로 OECD 국가 중 2위로 3위인 일본보다 2.6배, 9위 미국보다 8.6배 많다. 이에 비해 기업별 종업원 수는 1025명에 그쳤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퍼져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가 상시로 교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화학소재 기업은 영세해 경제의 큰 약점으로 꼽힌다”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리=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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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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