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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2004.07.06)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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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여럿 있으면 임대업 등록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응 

황재규 신한프라이빗뱅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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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돼 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5만~10만 명에 달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유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예정이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나 현실적인 적용 측면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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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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