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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조건 

 

최현우 포스코경영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
몇 년 전 경기도의 신도시 근처에서 살 때의 일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을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 물었다. “어디 가시나 봅니다?”, “예, 시내 좀 나갑니다.” 이웃이 말하는 시내는 인근 신도시가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을 말하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필자는 ‘사람들의 서울 집착증이 이 정도구나’하고 새삼 깨닫게 됐다.



얼마 전 통계청이 ‘시 ·도별 장래 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난 5년간 매년 1.42% 증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인구의 48.3%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2010년에는 49.9%, 2030년에는 53.9%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기조로 선정하고 행정도시 등 지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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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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