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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 그 빛과 그림자]1.“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인가, 포퓰리즘의 도구인가” 

인터넷 정치참여, 그 가능성과 한계 

외부기고자 이원태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지난 2002년은 이른바 ‘인터넷 정치’ 혹은 ‘인터넷 정치참여’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서의 인터넷 투표와 ‘노풍’(盧風),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의 전자투표 도입, ‘월드컵 응원’과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오프라인 참여, 인터넷을 통해 당원 3만6,000여 명을 모집한 순수 온라인 정당 ‘개혁국민정당’의 등장까지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인터넷의 위력을 적절히 활용해 승리로 이끈 대목은 이제 인터넷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필수 코드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인터넷은 단순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넘어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중요한 참여 채널로도 주목되고 있다. 예컨대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새 정부의 모토를 ‘참여정부’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장관후보 추천 및 정책 제언까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는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당선자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정책 참여를 돕기 위해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 신청을 받거나 노무현 당선자의 홈페이지에 ‘취임식 의견 접수란’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여론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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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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