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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戰 초읽기,풍전등화의 이라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유엔의 승인 없이 단독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영국·스페인 등과 함께 단독 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제법상 적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국이 이같이 방향 선회를 검토하는 것은 상임이사국 중 프랑스와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벼르고 있고,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지지를 얻는 이른바 ‘도덕적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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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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