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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정치를 바꾸자!]일본의 지방분권 

권력은 地方 이양,재원은 아직 中央 

외부기고자 박명흠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방분권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 없는 빈 껍데기 자치를 해 왔다. 그런데 지자제 부활 10년째가 되던 2000년 들어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이 벌어졌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줄탁동시’(茁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태어나기 직전 달걀의 안팎에서 새끼와 어미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 깨뜨린다는 의미다. 지방분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청와대가 동시에 쪼아대고 여기에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는 지금의 형세가 바로 줄탁동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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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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