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의 분권개혁은 메이지(明治)유신에 따른 근대화와 2차대전후 지방자치제도 확립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분권 등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 특히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간섭을 투명하게 만들어 자치단체의 커다란 의식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행정을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일어난 이해와 대립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의 기관인 중앙지방분쟁처리위원회가 처리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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