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이슈특집/檢·察·바·로·섰·나] 대한민국 검찰, 55년의 明暗 

‘권력의 시녀’에서 정의의 보루로 우뚝 설까 

한기홍 월간중앙 glutton4@joongang.co.kr
건국 초기 대한민국 검찰은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했다. 1948년 검찰 출범 당시 검사수는 163명.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검사만 1,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검찰권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양적 팽창이 질적 발전과 병행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원로 법조인들은 “제1공화국 때는 물론 3공 초만 해도 몸을 던져가며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낸 이른바 ‘지사형’ 검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공 이후 유신에 이르기까지는 계엄령과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 등 군대를 통해 정국을 옥죄던 시기여서 검찰권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