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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호 (2003.12.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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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선과 총선 선거공영제 조건 차이 커 허위사실 신고 조사권 선관위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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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가 아직은 이 땅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문제인가. 불법이 문제인가.



다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완전선거공영제의 정착 여부도 기실 선관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을 만나 완전선거공영제가 ‘왜 지금은 아닌지’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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