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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정치를 바꾸자!] 돈 안쓰는 선거 가능할까? 

‘완전선거공영제’ 성공 위한 6가지 條件 

김경혜 월간중앙 musou21@joongang.co.kr
내년 총선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은 요즘 경쟁적으로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후원회 폐지, 지구당 폐지 등의 안들이 그것이다. 물론 대선자금 정국으로 똑같이 궁지에 몰린 정치권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정치권이 내놓은 안들은 모두 해묵은 정치개혁의 과제들이다. 그 동안 국민들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으로 일관해 오던 정치권이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나서자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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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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