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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슈] 지구당 폐지―넘어야 할 산 ‘첩첩’ 

명분은 ‘찬성’ 실효성은 ‘글쎄’ 

외부기고자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1월3일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월14일 지구당을 폐지하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도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천명해 지구당 폐지는 초읽기에 들어선 듯하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구당 폐지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데다 현역 의원 상당수도 내심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대하기 때문에 입법과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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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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