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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호 (2004.1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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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파문’ 쟁점 보고서 요약] “민주· 평등· 균형만이 善, 그 ‘상투적 생각’ 버려야” 

“반시장적이면서 ‘뭐가 그러냐’고 되묻고 있다” 

윤길주 월간중앙 기자 ykj7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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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지난 9월19일 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인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고 말한다”고 할 정도로 강도가 셌다.고위 공직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는 학자적 소신을 피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론회에서 63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중적으로 풀어놨지만 곳곳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쟁점 부분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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