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지상을 메우는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민·관을 가릴 것 없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의사결정 과정상의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하며 몇 년째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가 그렇고, 새만금사업이 그러하며, 행정복합도시 건설 관련 논란이 그렇다. 이들 사업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바탕이 되고, 그 합의를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지만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