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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정보] 북한 핵무기 발판 ‘저강도 전쟁’ 일상화 

“남한 재래식 戰力 무력화… 북한의 대담한 남한 공격 우려” 

은 2003년 6월호에 조 민 당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시사 논문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북한의 핵무장이 남한을 향한 ‘저강도 공격’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를 발췌수록한다.북한의 최대 목표는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과 불가침협상을 체결해 체제를 보장받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핵을 가진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측의 시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플루토늄을 판매할 수 있으며 ▷둘째, 북한이 붕괴할 경우 관리가 느슨해진 핵무기가 군벌이나 정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핵무기가 북한 정부의 손에 그대로 있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보며 ▷넷째, 북한 핵 보유는 동아시아의 한국·일본·대만에서 핵 보유 도미노 효과를 낳아 지역 긴장을 높인다. ▷다섯째, 북한 핵무장은 세계 핵비확산체제(NPT)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애시턴 카터 예방방위계획공동국장, 미국 상원 북핵청문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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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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