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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위주 하향평준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공산주의 70년간 하향평준화 실험 100% 실패… 수도권정비계획법 ‘위헌소송’ 강행할 것
심층인터뷰 김문수 경기도지사 

만난 사람 ■허의도 편집인 / 진행·정리 ■오흥택 월간중앙 기자 [htoh@joongang.co.kr] / 사진 ■최재영 월간중앙 사진부장 [presscom@joongang.co.kr]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김 지사 판정승’…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 ■대운하 추락은 李대통령 추진력이 문제… “국민 인기 따질 때 아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2라운드 예고… “사전준비 없는 강행은 ‘위헌’ 소지” ■서해안권 대 중국 전략기지 적합… 한·중 해저터널 건설 중국과 조율 중 경기도가 갈망하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빗장’이 열렸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마디로 정부안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위헌소송’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천명했다. 과연 던져진 공은 어디로 튈까?
“크지 않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다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것에 큰 우려가 든다.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에 혜택과 지원을 늘려야지 수도권을 묶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제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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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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