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를 개척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교과부 산하에 여러 연구기관을 운영한다. 국민의 세금이 운영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이 연구소들에 지원되는데, 그 돈의 사용처와 씀씀이를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개인카드를 쓰는 곳도 부지기수다. 그 한심한 실태를 고발한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해진 시대다.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더욱 그렇다. 법인카드 사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2005년부터 도입한 ‘클린카드’ 역시 생소하지 않은 말이 됐다. 말 그대로 룸살롱·안마시술소·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지난 7월 중소기업청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상비 집행은 모두 클린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 카드의 사용 제한 폭을 더 확대했다. 종전 룸살롱 등 19개 세부 업종에 한정됐던 것을 호프집·볼링장 등 40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기청 산하기관 30여 곳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가 직무와 무관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나랏돈을 눈먼 돈 취급하며 부어라 마셔라 하던 과거의 잘못된 문화에 비하면 고무적인 변화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