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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호 (2014.01.17) [5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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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권 장악” 

이재오 의원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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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외교·국방 책임, 총리는 국회에만 책임지며 국정운영 총괄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며 맹렬한 기세로 ‘개헌 추진의 길’을 열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그도 처음부터 개헌론자였던 것은 아니다. 2007년 1월 시점으로 돌아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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