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나라도 산다… 불이익 당할까 봐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펴온 친박이 개헌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돼
특임장관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신설된 직책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나온 특임장관직의 신설 목적은 ‘투자유치, 해외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MB의 남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8월 30일 특임장관에 임명됐다.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개헌이었다. 이 전 장관의 별명이 ‘개헌 전도사’인 이유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을 목표로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던 87년과 마찬가지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힘줘 말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전 새누리당 5선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캠프 시절 이명박 후보는 나와 세 가지를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세 가지 약속이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제도 개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다. 이 전 장관은 “세 가지 약속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내가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으로 떠난 데다 광우병 파동마저 일었다. 개헌이나 행정제도 개편을 추진할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대체하게 돼 다행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월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들었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헌특강과 토론회를 열었다. 또 내년 1월을 목표로 개헌을 내건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 이 전 대통령도 최근 이 전 장관을 만나 ‘19대 대선 전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갈등 관리능력 제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 전 장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보수정권 10년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8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 전 장관의 개인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 전 장관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총선에서 아쉽게 6선 고지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 그간 어떻게 지냈나?

“여론과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헌특강,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여러 차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국민 여론을 조직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던 87년에도 그랬듯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개헌을 기치로 내건 중도신당의 창당을 추진하게 됐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다 보니 그동안 많이 바빴다.”

내년 1월 창당, 대선후보 세운다

1987년 1월 14일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의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반독재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동시에 민주화 세력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도 점차 강해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모든 개헌 논의를 중단하며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김수환 추기경 등의 시국선언과 안기부의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등으로 대중의 저항의식이 높아졌다.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 기도를 폭로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5월 27일 야당과 재야민주세력이 손을 잡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오는 9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공식 창당대회를 열어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는데.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창당에 나섰다. 정치판을 새롭게 짤 수 있는 정당을 만들려면 주장이 선명해야 한다. 첫째, 개헌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유지된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 우리 헌법은 1조부터 5조까지 ‘대한민국’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 식민치하에서 살다가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국가 중심에서 인간 존엄으로 기본권을 바꿔야 한다.

둘째,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행정개편이 나라의 미래이자 국가의 발전이다. 인구 100만 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시로 개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초단체가 없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단계로 축소된다. 또 광역시 1곳당 국회의원을 4명씩 뽑으면 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비용은 학생들의 교육비와 의료비에 쓰면 된다. 셋째, 동반성장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면 도시와 농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 넷째 남북통일 문제다. 핵 협상은 6자 회담의 틀에 넘기고 남북한은 교류·협력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가 구상하는 신당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명망가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한다. 둘째, 정당을 지지하는 1000명이 100만원씩 내서 창당을 준비한다. 셋째, 당원 중심이 아닌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다. 넷째, 지역당을 봉사단체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이 홈페이지(www.newparty2018.com)에 공개한 창당 제안문을 보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역 개편 및 국회의원 정수 감축 ▷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남북 자유 왕래로 통일기반 구축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당추진위원회는 이 전 장관과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200여 명이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당 창당을 상의했나?

“상의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 전 대통령과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니까 이심전심 아니겠는가?”

개헌 논의 금지시키니 경제 잘 돌아가던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008년 1월 1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4개국에 파견할 특사단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특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 당선인, 러시아특사 이재오 의원.

대선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있는가?

“공개하긴 어렵지만 두세 분 있다. 내년 1월 전당대회 때 대선 후보를 지명할 텐데 ‘지금까지 언급한 신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을 추대할 것이다.”

신당의 대선후보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

“첫째, 우리 당의 주장에 100% 동의해야 한다. 둘째, 양심적이어야 한다. 셋째, 청렴해야 한다. 넷째, 국민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현재 여야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그것은 결례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월간중앙> 8월호 인터뷰에서 ‘이재오 전 장관과는 말이라도 맞춘 듯 생각이 같다. 함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15대 국회 등원(登院) 동기다. 그만한 인품을 갖춘 사람도 드물다. 정 전 의장이 싱크탱크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중도주의에 입각했다고 본다. 우리가 추진하는 신당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나? (양측 간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개헌이 정말 가능할까?

“개헌이 안 되면 나라가 안 된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야당은 대선만 바라본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사람과 당만 달라질 뿐 정치가 달라질 수는 없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구시대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나야 한다.”

노무현 정권 때는 개헌에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후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나?

“개헌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했던 것이다. 원포인트 개헌으로는 87년과 똑같은 결과만 불러올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내 입장은 대선 후 제대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개헌 논의의 시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7년 1월 노 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대국민담화로 제의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담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명박·박근혜 예비후보가 반발했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87년 ‘6월 항쟁’ 결과의 산물이다. 군부세력의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선 실패 후 재도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1노 3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5년 단임제가 탄생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개헌을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여야가 합심해서 과반수를 모았는데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머뭇거렸다.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다.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자 여당 지도부가 쑥 들어가버리더라. 당시에 ‘개헌하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2014년 10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태도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8월 “저는 아시다시피 4년 중임제를 지지해왔다”고 했고, 그해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 전 장관은 트위터에 “개헌은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라고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MB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원했다

▎96년 제15대 총선 서울 은평을에서 당선된 이재오 신한국당 당선인이 불광시장 상인을 찾아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중 여러 차례 개헌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개헌과 관련해 특명을 받은 적이 있나?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추진했던 일들이다. 개헌과 관련된 것들은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특임장관을 맡은 것도 개헌을 위한 포석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9월 언론 인터뷰, 2011년 2월 신년좌담회 등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임기 초에는 국정동력 저하를 우려한 나머지 추진되지 못했고, 후반기에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전 대통령의 제안은 박근혜 후보가 반대했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자문위원회와 함께 개헌안도 마련했다.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개헌추진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척은 없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開院)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임장관 시절이던 2011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시안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2007년 대선캠프 시절 나는 이명박 대선후보와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 첫째가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선 4개월 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내가 낙선했고, 2년 동안 미국에 객원교수로 나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을 추진할 만한 동력을 상실한 셈이었다. 귀국 이후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헌을 추진해보자’고 마음먹고 개헌 시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 개헌안을 들고 여야 의원들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이 다음 정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대 총선에서 이 전 장관이 당선됐다면 개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도 개헌과 함께 행정제도 개편을 추진하려 했는데 (나의 낙선으로) 추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전 대통령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무엇이었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선캠프 시절에) 내용적으로 거의 합의된 것이었다. 당시 참모들도 모두 이 안에 동의했었다.”

2014년 11월의 일로 기억된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나성린·홍일표·함진규)이 잇달아 서명을 철회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람들은 친박이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철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연내 개헌 불가론’을 펼쳤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박계 쪽에서 개헌론이 흘러나온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정 의원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발탁될 때 ‘저 사람 개헌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개헌특위에서 활동할 때 정 의원이 자문위원이었는데 특강도 많이 했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 개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대통령은 가만히 있다. 임기 말이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이제는 (개헌 논의를)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보수는 지력 다해, 이제는 밭 갈아엎어야

보수정권 10년의 피로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그런 말을 했다. 보수는 변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까지도 부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나? 부패가 청와대 턱밑까지 찬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만 해도 내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설치하려 했던 기구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수는 지력(地力)을 다했다. 지력이 다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출이 나오지 않는다.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가 없다. 해놓은 것도 없고 하려는 것도 없다. 비전이 없는 정권이다. 둘째, 갈등 관리능력이 없다. 이 정권은 갈등을 조장만 할 뿐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권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조그마한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데만 집착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前) 정권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비리가 없는지 파헤치기만 한다. MB정부가 대기업이나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지난 4년 동안 전 정권의 뒷조사만 한 것이다.”

차기 정권 창출에 기여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창당을 추진하면서 선언한 것이 있다. 당을 통해서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을 포함하면 현실정치에 50년 동안이나 몸담았다. 내 삶이 곧 현대 정치사다. 정치인으로 나라의 틀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맡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신당)은 다르다. 이 길이 지금 이 시기에 맞다고 본다.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 글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 사진 오종택 기자 oh.jongtae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