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다자외교 무대 등장하는 결단 내리기엔 분위기 조성 안 돼
美에게 제시한 연말 시한 앞두고 섣부른 행동 위험 부담 커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가 9월 24일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현안보고에서 행한 서훈 국정원장의 답변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이 한마디로 인해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설’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이 다자외교 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연내 서울답방’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도 소강상태를 유지했고 서울 답방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본의 아닌 ‘김정은 답방’ 김 빼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9월 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원장의 발언이 국회 정보위원을 통해 흘러나오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미 간에 북핵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온다로 들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너무 당연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며 “합의가 되고 남한에 김 위원장이 온다는 건 수년간 되풀이해 온 ‘장밋빛 그림’”이라고 일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 브리핑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서 원장은) 부산에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남북 간의 대화 협의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비핵화 회담의 진전 상태에 따라서 남북 간 정상회담이나 접촉도 가능하죠’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은재 간사가 브리핑을 잘못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논란의 진원지인 이은재 의원을 만났다. 그는 “정보위 당시 서 원장에게 평양선언 이행과 관련해 질의하던 중, 이산가족 상봉 등 진전 상태를 묻다가 ‘김정은이 올해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그랬더니 서 원장이 ‘북핵 폐기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이 ‘모르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남북 간 대화 협의는 어떻게 되냐고 질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원은 9월 24일 정보위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올 11월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 여부를 저희가 물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청와대가 국면전환 카드로 쓸 수 있는 ‘김정은 답방’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것이 증폭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서 원장 발언 와전 여부를 떠나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는 눈치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합의됐으니 적절한 시점에 답방해야 한다”며 “다자간 외교 무대인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답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국제적 협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의미 있는 남쪽 방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반대 입장이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총선용 이벤트로 국민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 의원은 “북한도 현재 바라고 있는 게 제재 완화인데 제재 완화가 북한 입장에서는 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재 완화 없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의도에서는 불쑥 터져나온 ‘김정은 부산 방문설’에 청와대나 한국당의 정치적 계산이 투영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북·미 대화 분위기를 남북관계로 연결 짓고 싶은 청와대나 남북 유화 무드를 경계하는 한국당에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김 빼기’ 전략을 통해 김 위원장 방문이 실현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니 대통령 최초 제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

▎올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는 제안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먼저 꺼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201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 참가를 희망해 왔다. 올 4월, 청와대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 결과 김정은 위원장 초청이 필요하다거나, 다들 요구하거나 동의하면 초청 문제를 가지고 북쪽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도 올 8월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의미 있는 계기일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형종 연세대 교수는 “아세안이 최근 들어 (미얀마 등) 역내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 정직한 중재자로 부각된다”면서 “이는 우회적인 대북 대화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금껏 북한 지도자는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는 은둔의 이미지가 강했다. 이런 인식이 심어진 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향이 크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김 국방위원장은 집권 기간(17년) 동안 단 8번 해외를 방문했다. 이 역시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자외교 무대에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김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약속한 서울답방도 끝내 지키지 않았다.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에 걸맞은 행보였다.

김정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길을 택할까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등장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8월 이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기 때문이다. 소문의 진원지는 카타르 [걸프 타임스]였다. 당시 이 매체는 “지난해(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새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 비서가 테헤란에서 열리는 NAM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소문에 그치고 말았다. NAM 정상회담에는 김 위원장 대신 상징적 국가원수인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 역시 선친인 김 국방위원장처럼 ‘은둔의 지도자’라는 꼬리표가 달렸었다. 2011년 말 집권 이후 좀처럼 북한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첫 해외 나들이는 집권 후 6년 만인 2018년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그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4차례 중국 방문,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친은 안전상 이유로 항상 ‘1호 열차’로 불리는 전용절차를 고집한 것과는 달리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중국 정부 전용기를 임차해 타고 가기도 했다. 선친처럼 이동수단에 크게 구애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러 변수를 차치하고 김 위원장이 부산에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 있을까. 김 위원장이 부산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1965년 비동맹 국가회의에 참석한 김일성 주석 이후 54년만에 다자 외교무대에 등장한 북한 지도자가 된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기회인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김영남 전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나서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다자 국제회의 참여는 정상국가의 지도자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적으로 비핵화 의지 강화하는 효과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평화를 향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부산 방문은 서울 답방은 아니지만 지난해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연말로 시한을 못 박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윤활유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세안 국가와의 경협 논의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모두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북한에 특히 우호적인 나라들과 본격적 경협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과도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급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올 8월,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 정책포럼에 참석한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도 1,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각각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것에서 보듯 아세안과 북한이 가까운 사이라며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사회화 과정에서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7개월 만에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협상 결렬 후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반박했다. 자국에서 2주 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스웨덴 측의 제안에 미국과 북한이 수락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김정은 부산 방문’의 전제 조건으로 북·미 협상의 진전을 꼽는다. 김용현 교수는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북·미 실무협상의 질과 내용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과 미국은 모든 의제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한 두 가지만 조율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 달 남짓 남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물리적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회담이 한 번으로 결론나긴 어렵다. 몇 차례 회담을 하면서 북·미 간의 좋은 흐름이 한-아세안 이전까지 만들어지면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여지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10월 5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미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이든 한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고 우리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상황 정도 되는 계기가 돼야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원장은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북 제재를 푼다?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도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한다. 대북 제재 완화 카드가 트럼프에게는 또 다른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기상으로도 촉박하다. 전 원장은 “벌써 1년 전에 참석 요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연구하고 구상했을 것”이라면서도 “경호나 의전 등을 위해 실무접촉은 물론 직접 북측 인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한 달의 시간은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아예 김 위원장의 부산행은 명분이 없다고 단언한다. 문 대통령이 아마도 ‘스몰딜(Small Deal)’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게 김 원장의 시각이다. 즉 방남을 통해 북한이 핵동결 선언을 하고, 이에 대한 선물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북·미 관계가 다시 실무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주판알을 튕긴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남한으로부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카드를 받게 되면 미국 측에 대해 유엔안보리 핵심제재 5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남한과의 ‘거래’는 위험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시한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선뜻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최근 탄핵 이슈까지 터지면서 조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김 위원장이 읽고 있는 것”이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전까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듯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의 2주 안에 진전이 일어나 실무협상이 다시 열리고 성과가 있다면,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닥이 대략 잡힌다면 김 위원장이 11월에 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한다.

북·미 실무협상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 측에 초청 의사를 보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1월 부산에서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다지 진전은 보이지 않는 눈치다. 최근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북·미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산행이 무산된다면 적어도 연말까지 한반도에는 위기가 찾아올 확률이 높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북·미 협상 결과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 허인회 월간중앙 기자 heo.inho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