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 하위 20% 소득 줄고, 상위 20% 고임금 소득은 늘어
소주성 정책은 저소득층 상대적 박탈감 심화… 정책 재점검 필요할 때

▎생활고를 겪다가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 후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관계가 있다. / 사진:getty images bank

#1.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4시 15분께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30대 부부와 아들(4), 딸(2)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측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빚이 있었다고 한다. 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생활고를 예상케 했다.

#2. 2019년 9월 4일 대전의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후 4시경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가장(43)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 출동한 경찰이 가장의 신원을 확인해 집으로 찾아가보니 30대 아내와 10살 미만 아들과 딸도 숨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의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 형식 메모지가 발견됐다. 또한 아내와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12층 현관에서는 월 3만7000원인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9000원이 미납됐음을 보여주는 고지서가 발견됐다.

#3. 2019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녁 8시 9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40대 부부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이 숨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안방에서 숨져 있었고, 착화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오래전 사업에 실패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국에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17건이다.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가족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대개 일가족을 동반한 극단적 선택은 극심한 생활고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파도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덮치게 마련이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비극의 배경을 짚어보려면 소득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면 가계의 소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 분석을 위해 분석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비교가 가능한 2019년까지로 설정했다.

우선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변화율을 살펴보자. 소득 상위 20%는 부유층을, 하위 20%는 저소득층을 뜻한다. 두 계층의 소득 변화율을 비교하면 부(富)의 이동을 가늠할 수 있다. 소득 증가율을 분석할 때에는 소득의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도출된다.

잇따르는 ‘일가족 극단적 선택’, 이들에게 무슨 일이?

▎영화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화 속 한 장면. / 사진:바른손이앤에이

소득 상위 20% 가구의 2013년 1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831만7368원으로, 전년 동기(2012년 1분기, 818만4190원)보다 1.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직전인 2017년 4분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844만9671원으로, 직전 분기(2016년 4분기) 827만9116원보다 증가율은 2.1% 수준이다. 2% 안팎의 안정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16.4%),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8월) 등 소주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직후부터 부유층의 소득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018년 1분기 상위 20%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15만1698원으로 사상 처음 1000만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2017년 1분기)에는 929만407원이었다. 1년 만에 부유층 가구소득이 9.3% 증가한 것이다. 2018년 4분기는 932만4318원으로, 1년 전(2017년 4분기, 844만9671원)보다 무려 10.4%나 늘었다.

하위 20%의 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3년 1분기 가구소득은 128만9806원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2년 1분기(월평균 120만9247원)보다 6.7% 오른 금액이다. 2017년 4분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4820원으로, 2016년 4분기(136만5274원)보다 10.2%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보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소주성 정책 시행 후 반전이 일어났다. 하위 20% 가구의 2018년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전년 동기(2017년 1분기, 139만8489원)보다 오히려 8%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4분기에는 123만8216원으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기 직전인 2017년 4분기의 150만4820원에 비해 감소세가 무려 -17.7%에 달했다. 소주성 정책 시행 후 상위 20%의 부는 급증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데이터 분석 구간 중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이처럼 극명한 변곡점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 인상했다. 그러자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임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해고 대상자는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 올리자 저소득 가구 소득 급전직하

반면 최저임금 급상승을 빌미로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 혜택은 상대적으로 컸다. 이로 인해 고소득 근로자가 포함된 소득 상위 20%의 가구소득이 눈에 띄게 급상승했다. 부의 편중을 막고 빈부 격차를 줄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시행한 소주성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은 더 빈곤하게, 부유층은 더욱 윤택하게 만든 역설적 결과가 연출된 것이다. 가구 소득 변화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의 꺾임은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을 만큼 가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위 20% 가구의 소득 중 세금,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질소득 변화는 처분가능소득을 통해 알 수 있다. 2013년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103만554원으로, 1년 전(2012년 1분기, 94만7126원)보다 8.8% 늘었다. 2017년 4분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22만7467원으로, 2016년 4분기(월평균 114만3040원)보다 7.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실질소득 감소율은 앞서 제시한 가구소득 감소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월평균 처분가능 실질소득은 99만7567원으로, 2017년 1분기(월평균 114만3511원) 대비 -12.8%였다. 2018년 4분기(월평균 98만8196원) 증가율은 2017년 4분기(월평균 122만7467원) 대비 -19.5%로 추락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는 말이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어떨까. 2013년 1분기 가구당 근로소득은 월평균 54만6156원으로, 1년 전(2012년 1분기, 월평균 51만2955원)보다 6.5% 증가했다. 2017년 4분기(월평균 68만1363원)는 2016년 4분기(월평균 56만4450원) 대비 20.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 시행 이후인 2018년 1분기(월평균 47만2914원)에는 1년 전(2017년 1분기, 월평균 54만5603원)보다 -13.3%, 2018년 4분기(월평균 43만473원) 증가율은 2017년 4분기(월평균 68만1363원) 대비 -36.8%까지 급감했다. 이러한 감소 폭은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2배가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폭을 넓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살펴보자. 소득 하위 20% 가구의 2013년 1분기 사업소득은 월평균 24만1019원으로, 2012년 1분기(월평균 21만8537원)보다 10.3% 늘었다. 2017년 4분기에는 월평균 22만6746원으로, 1년 전(2016년 4분기, 월평균 23만5923원) 대비 -3.9%로 다소 하락했다. 소주성 정책 시행 후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폭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18년 1분기 사업소득은 월평균 18만7813원. 이는 2017년 1분기(월평균 25만3663원) 대비 -26.0% 감소한 수치다. 2018년 4분기(월평균 20만7302원)에도 1년 전(2017년 4분기, 월평균 22만6746원) 대비 -8.6%로 나타났다.

소주성 정책 후 저소득 가구 근로소득 3분의 1 급감

앞서 살펴본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보다 4분기에 낙폭이 컸던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하락 폭은 2018년 4분기보다 2018년 1분기에 더 크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인 사업자에게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인 자영업자의 실질적 위협은 재료비 인상이다.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를 만들고 배송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오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그 여파가 1인 자영업자에게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재료비 등의 원가를 제외한 소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재료비 상승은 가장 위협적이다.

재산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 재산소득은 저축, 채권 등의 이자와 주식 배당금 등이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재산소득은 저축 이자가 대부분이다. 2013년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재산소득은 월평균 1만2994원이었다. 이는 1년 전(2012년 1분기, 월평균 1만2441원)보다 4.4% 늘어난 수치다. 2017년 4분기는 월평균 1만1711원으로, 1년 전(2016년 4분기, 월평균 1만4653원) 대비 -20.1%로 감소 폭이 컸다. 소주성 정책을 시행한 뒤 증가 폭이 커졌다. 2018년 1분기는 월평균 1만7807원으로, 2017년 1분기의 월평균 1만1216원보다 무려 58.8% 급증했다. 그러나 2019년 1분기 재산소득은 월평균 1만1083원으로, 2018년 1분기(1만7807원)보다 37.8% 급감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저축하고,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을 저축해 2018년 1분기에 저소득층의 재산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생계를 위해 저축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재산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은 소주성 정책 시행 후 늘어났다. 2013년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이전소득은 월평균 38만9515원으로, 2012년 1분기(월평균 37만1638원)보다 4.8% 늘었다. 2017년 3분기에는 월평균 50만4545원으로, 2016년 3분기(월평균 53만7630원) 대비 -6.2% 수준. 그러나 소주성 정책 본격 시행 후인 2018년 1분기에는 월평균 59만7312원으로, 2017년 1분기(월평균 49만1409원)보다 21.6% 상승했다. 2018년 3분기에는 월평균 60만4714원으로, 1년 전(2017년 3분기, 월 평균 50만4545원)보다 1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주성 정책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은 기존에 경상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던 근로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급격히 줄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급증이 저소득층을 궁지로 몰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원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일시적 소득인 비경상소득 변화율은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2013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비경상소득은 월평균 10만123원이었다. 이는 2012년 1분기(월평균 9만3676원)보다 6.9% 늘어난 수치다. 2017년 4분기(월평균 5만7720원)는 2016년 4분기(월평균 2만1906원) 대비 163.5%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 시행 직후인 2018년 1분기에는 월평균 1만855원으로, 1년 전(2017년 1분기, 월평균 9만6598원) 대비 -88.8%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 4분기에는 월평균 1746원에 불과해 1년 전인 2017년 4분기(월평균 5만7720원)에 비해 -97%에 달하는 감소 폭을 보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시적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을 더욱 궁지로 모는 계기가 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주성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2018년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전보다 높아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소득 감소분을 보전할 만큼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소할 최후 방편인 임시 일자리마저 최저임금 인상 후 대부분 사라졌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고, 상·하위 20% 계층의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상대적 박탈감은 빈부 격차를 따라 순증한다.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박약 문제만은 아니란 얘기다.

소득 줄었는데 4대 보험료 늘어 저소득층 ‘이중고’

소주성 정책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바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는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가구당 공적연금료 증가율은 2013년 1분기 월평균 11만2924원으로, 2012년 1분기(10만6591원) 대비 5.9% 인상률을 나타냈다. 2017년 3분기는 월평균 13만5323원으로, 2016년 3분기(월평균 13만1583원) 대비 2.8% 증가했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 시행 후에는 2018년 1분기 14만226원으로 소주성 정책 시행 전인 2017년 1분기(월평균 12만6911원)보다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18년 3분기(월평균 15만2426원) 증가율은 2017년 3분기(월평균 13만5323원) 대비 12.6%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수당, 상여금 등을 기본금으로 처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적연금료는 기본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금이 오르면 공적연금료도 따라 오르는 구조다.

사회보장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역시 공적연금과 똑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2013년 1분기 사회보장보험료는 월평균 11만1221원으로 2012년 1분기(월평균 10만4298원) 대비 6.6% 올랐고, 2017년 3분기(월평균 13만6574원) 증가율은 2016년 3분기(월평균 13만3009원) 대비 2.7%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 시행 후인 2018년 1분기(월평균 14만7226원) 증가 폭은 1년 전(2017년 1분기, 월평균 13만6464원) 대비 7.9%, 2018년 2분기(월평균 15만5909원)는 2017년 2분기(월평균 13만6062원) 대비 14.6%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수당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는 고용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도 사회보장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요인이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는 모두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가감 없이 대입한 결과다. 가계동향조사는 여러 경제 지표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속한다. 이를 해석하는 데 복잡한 이론이나 산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 정부가 시행한 소주성 정책의 역설적 효과는 이렇게 초보적인 지표만으로도 금세 판명 난다. 그런데도 소주성 정책이 성과를 보인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레토릭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더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 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