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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북한식 공산주의와 수령제를 전격해부한 사회과학 콘서트 

 

이상우 월간중앙 인턴기자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저자는 북한을 수령과 엘리트로 분류해 비교정치적 도구를 사용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수령 체제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일례로 김일성이 북한 내 여러 엘리트 그룹을 장악하고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죄수의 딜레마 덕분이었다.


엘리트들이 협력해 수령에 도전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엘리트 그룹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름에 따라 김일성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소련파 1인자 허가이의 숙청이다. 1952년 허가이를 숙청할 때 앞장섰던 인물은 같은 소련파였던 박창옥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이었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수령 체제까지 이 같은 숙청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저자는 이들 엘리트가 의외로 정보의 무지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북한 내부가 급변하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중국의 목표는 친중적인 북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 수령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 체제가 흔들릴 경우, 북한 엘리트 그룹이 중국에 더욱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중국이 김정은을 돕지 않을 수 있다.

저자는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미국이 남북전쟁 뒤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남부를 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 상원을 만든 데서 영감을 얻었다.

- 이상우 월간중앙 인턴기자

202305호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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