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이면 종료된다. 6년 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상찬(賞讚)을 받으며 새 대법원장 후보로 발탁됐을 때 국민의 기대는 뜨거웠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은 성과보다 논란과 아쉬움을 남겼다. 구조적 개혁에 다가서지 못한 채 사람을 물갈이하는 데 그치면서 ‘코드 인사’ 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러왔다. 판사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재판 적체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 해결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가장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됐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 할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법관의 독립’ 원칙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실책으로 꼽힌다. 논란으로 점철된 ‘김명수 사법부’의 6년을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