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당시는 호의적 여론… 불과 2년 만에 정반대 평가
빅데이터 결과는 ‘의혹’·‘논란’ 등 부정적인 내용 가득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이념적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가 운영은 대체로 세 가지 권력으로 분리돼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있는 법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법부는 다르다. 사법부의 구성원은 자격과 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선발되고 법치주의를 잘 수호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지만 삼권분립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선출 또한 대통령과 입법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대리인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 받는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와 유지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걸핏하면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성향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탄핵이 거론된다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사법부를 설명하고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의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이에 대해 판사들이 반발했던 ‘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법원 내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가 시작됐고 김 대법원장도 당시 이 연구회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11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탄생하자 그 초대 회장이 돼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처음으로 발간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이른바 김 대법원장 성향의 판사로 분류되고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주요 핵심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특정한 단체 출신의 법관이 강조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성향과 맥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지난 6년간 사법부에 불러온 파장이 만만치 않다. 김명수 사법부 이전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를 가리켜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렇다면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고, 한 달 후인 9월 21일 국회에서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처리한 사건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시점에 이념적인 성향과 법원 내에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지적을 받고 ‘오직 공정한 판결’을 강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조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이념적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국회 인준을 받을 시점만 하더라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7년 9월 15일 실시한 조사(전국 505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완료된 가운데 국회가 김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2017년 김 대법원장이 임명될 당시 여론인데 전체적으로 인준에 찬성하는 의견이 53.3%, 인준에 반대하는 응답이 28.7%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만 18세 이상)는 인준 찬성 49.7%, 인준 반대 14.3%로 나왔다. 60대 이상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편인데, 인준 찬성보다는 인준 반대가 더 높았다. 인준 반대가 48.9%로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됐다. 그 외에 수도권 여론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62.2%, 인천·경기에서 57%로 인준 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중도층에서도 10명 중 6명 가까이 인준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나왔다. 6년 전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치는 시점에 드러난 여론은 호의적이었던 셈이다. 그만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사법제도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불신 더 키워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8년 6월 1일 실시한 조사(전국 5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로 사법부의 판결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27.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3.9%로 나타났다. 불신 답변이 두 배 이상으로 나와 사법부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불신 의견이 64.4%,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각종 소송 건이 많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불신 의견은 63%, 69.2%로 나왔다. 중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상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천·경기 지역은 무려 10명 중 7명 가까이 사법부 판결을 믿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법치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중도층마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 여론이 62.4%로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마치 사법 제도의 구원 투수처럼 등장했지만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별로 거두어지지 않은 결과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여러 구설에 자주 등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의 탄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역시 국회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의 결혼한 자녀가 몰염치하게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아들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개월간 김 대법원장의 공관에 거주했다. 그 덕에 아들 부부는 전세자금을 아낀 셈이 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권익위에 고발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관사 규정을 보면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가족과 같이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족 간에 주고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했다.

임성근 탄핵 관련 거짓말·공관 사적 사용 및 만찬 구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관 만찬 의혹’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에 입주한 직후인 2018년 초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였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사법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대법원장의 처신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정작 사법 개혁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 여론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30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발달해서 AI 판사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는 누구의 승리였을까?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고 인간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답변은 38%에 그쳤다. 김 대법원장 사법부 임기 4년 차에 국민들의 평가는 사람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보다는 AI 판사에게 받고 싶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4년 차 시점에도 국민적인 인식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사법부 못 믿는 국민들 “AI 판사에게 재판받겠다”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가깝다는 평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했다는 평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거취에 대해 불분명한 처리와 그 이후의 솔직하지 못한 해명, 본인 가족의 공관 사용과 관련된 구설 등 좀처럼 사법 수장으로서의 신뢰를 받아내기 힘든 여러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 사법부가 결코 수장인 대법원장에 의해서만 신뢰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 마치 국민들이 아무리 국격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국가의 수장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국가 운명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김 대법원장 임기 4년 차에 실시된 조사에서 인간 판사가 아니라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법 불신은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서 30대는 절반이 넘는 52%가 AI 판사를 선택했고,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도 절반인 50%가 AI 판사를 택하는 결과로 나왔다. 법률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비중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화이트칼라층은 49%가 AI 판사를 선택, 인간 판사 선택 비율보다 10%p가 더 높았다.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진보층도 AI 판사 선택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6년간의 김명수 사법부는 9월 24일 마무리된다. 후임 대법원장이 새롭게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존재감과 공정한 재판 그리고 법관의 신뢰를 회복해야겠지만, 정치적 성향 논란에다 김 대법원장의 행보와 처신에 대한 파장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회 인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진보층과 중도층까지 찬성 여론이 살아 있었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사법부 신뢰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 결과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에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기는 했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일컫는 ‘사법 마피아’ 논란은 그다지 해소되지 않았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된 김명수·사법부 빅데이터

특히 가장 큰 논란은 김 대법원장 본인과 가족들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법조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 더 처신과 그 판결에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사려 깊어야 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파악해 보았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의혹’, ‘논란’, ‘거부하다’, ‘파괴하다’, ‘비판하다’, ‘혐의’, ‘우려’, ‘추천하다’, ‘축하’, ‘내로남불’, ‘부족한 부분’, ‘희망’, ‘노력하다’, ‘큰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범죄’, ‘혐의’, ‘우려’, ‘비판’, ‘논란’, ‘반발’, ‘견제’, ‘의혹’, ‘유감’, ‘체포’, ‘피해’, ‘혼란’, ‘강행’, ‘음주운전’ 등으로 나왔다.

대체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감성 키워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사법부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상당 부분 김 대법원장의 그것과 연계돼 있다. 김명수 사법부 6년간의 짙은 그림자로 기억된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에서 김 대법원장은 긍정 24%, 부정 비율 75%로 나타났고 사법부에 대한 긍·부정 비율은 긍정 18%, 부정 80%로 나왔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가장 아쉽게 판단하는 내용은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부분이다. 임 전 부장판사와 관련된 김 대법원장의 발언 녹취록 내용이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김명수 사법부에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적어도 차기 대법원장은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